【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징수 실적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전망치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목이 집중됐다. ◆치안감 인사 참사 질타...윤대통령 "국기문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데 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 청년일보 】6·25 발발 72주년을 맞아 여야는 호국영령을 추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25일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신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유엔군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나아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 품에 안기는 날까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6.25전쟁이 발발한지 72년이 되는 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
【 청년일보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5일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싸웠으며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1919년 3ㆍ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했다. 1949년 6월 26일 개인 사저 경교장에서 안두희(案斗熙)의 흉탄에 맞아 서거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한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우리 국민이 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가 쏟아졌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오는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피격 공무원 수사 진행 중...대통령실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 대통령실은 24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의 일괄 사의를 반려키로 결정.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 이어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편향적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변은 또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결국 경제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발표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정식 고용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선을 그으며 일각에서 정부 정책상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주52시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자산 개념의 활용을 통해 '제3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정부·민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신 분이라며 추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치안감 인사 참사 질타...윤대통령 "국기문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데 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형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대한 실수라는
【 청년일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인사 번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규모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다시 발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관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란 소식이다. ◆"탈원전 폭탄에 원전산업 폐허"...윤대통령 "원전 세일즈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 그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佛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년~2022년)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근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 향후에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질GDP는 오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만성적 ‘저성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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