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기술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 양향자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중국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부산시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최종 선정결과 예비사회적기업 1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취약계층 아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나 은퇴한 시니어 일자리 제공, 도시재생사업 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하는 기업이다. 부산시는 23일 예비사회적기업 10개사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9개사 217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교육 및 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신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지정서 수여와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교육을 한다. 오후 4시부터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23일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전 시간끌기 VS 총장 추천 전 조속 처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장 후보 추천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고검장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첫 화생대면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미국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 협력을 다진 자리로 평가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간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수술에 들어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가 주요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흔히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 세제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하자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한 것이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인별 과세했다. 그러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늘어났다. 예컨데 인별 과세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각각 보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을 하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 이상인 10억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DC 추가 상향 방침 밝혀...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한 1차 NDC 상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와 함께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산
【 청년일보 】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국내 출판사인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것과 관련,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해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사랑방이 이 책의 국내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 회고록을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으며, 이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회고록은 지난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출판돼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2년 남북교역이라는 곳이 특수자료 취급 인가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에 반입하는 승인을 받은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당시 반입 승인을 받은 주체가 남북교역인 점, 승인 목적이 특수자료 취급 인
【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구조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항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사자 사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후퇴나 전환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인니 잠수함 조난사고'에...통영함·소해함 투입될 듯 국방부는 "인도네시아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주요 국방·방산 협력국가"라며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조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외교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측에 구조지원 의사를 전달. 인도네시아 측은 구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측 지원 의사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군이 내부 검토 후에 입장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與 "한명숙부터 사면해야"...사면론 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두고 경쟁을 이어가는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들이 22일 대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충청 표심 구애에 나섰다. 충청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며 중원 공략 경쟁에 나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구축, 세종의사당 건립 공약을 쏟아냈다. 대선 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첨 민심 껴안기에 나선 모양새다. ◆행정수도, 세종의사당 건립 공약 공통 분모 송영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충청 메가시티(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세종·대전 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망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놓고 어제 이춘희 세종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나눴다"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도 했다. 우원식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으로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사통팔달의 충청을 만들겠다"면서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군 공항 민항건설, KTX 경부선-서해선 연결 등 명예 충청인으로 밥값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후보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논쟁이 격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차질없이 백신 물량을 공급하고, 상반기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예정대로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백신수급 논쟁이 합리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논쟁이 격화되며 정작 중요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소홀해졌다"며 "접종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확대할지 등 접종 진행과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시기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 전략 체계를 어떻게 변경할지 등 지금 논의해야 할 핵심적 주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는 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맞서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손 반장은 "현 상황이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예측을 제기하며 발생할지, 말지 모르는 미래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핵심적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