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친한동훈계로 평가받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14일 친한계를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전날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하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친한계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중
【 청년일보 】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인 위증 또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청년일보=강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제언을 이해충돌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이 도심 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10~20% 수준에 그쳤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의원들의 발언이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 현실화 요구가 고가 매입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급 절벽이 발생한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었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당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 계통 운영의 필수 요건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다.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 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 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설날 당일인 17일 전력 최소수요는 37.6GW로 전망돼 작년 최소수요였던 35.8GW보다는 높다. 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변화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
【 청년일보 】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SMR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는 청년들이 독립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입액의 30~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를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종합계획과 2022년 교통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자기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시는 청년이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2027년부터 운영한다.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으로 최대 1천512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2027년 5천명에서 시작해 2030년 1만5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영테크 사업과 연계해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재단-은행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 청년일보 】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교통체계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교통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뒷받침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시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효과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 연구원은 무분별한 시설 확대보다는 설치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정책 기준과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된 '노쇼(예약부도)' 기차표가 66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명절 연휴 기간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되어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총 66만4천장으로 집계됐다. 노쇼 기차표란 타인에게 양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임박해서 취소되거나 반환된 표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약부도 물량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만 5천 장 수준이던 노쇼 물량은 2022년 26만7천장, 2023년 45만5천장, 2024년 44만1천장을 기록하더니 2025년에는 66만4천장으로 치솟았다. 불과 5년 만에 약 5.3배나 폭증한 셈이다. 빈 좌석 운행이 늘어나면서 코레일의 수익성 악화도 심화하고 있다. 예약부도로 인한 손해액은 2021년 약 18억원에서 2025년 167억6천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손실금액만 총 458억4천974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