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간 교육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거나 교육 방식을 바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혜영 행정안전팀 팀장·임준배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의회의 4년간 직무 관련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임기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의회에서 실시된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의원은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은 연간 0.58회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광역의원 1인당 2018년 1.49회, 2019년 1.33회, 2020년 0.62회, 2021년 0.97회였고, 직원은 1인당 2018년 0.70회, 2019년 0.74회, 2020년 0.37회, 2021년 0.53회였다. 광역의원의 연간 평균 교육 횟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0.19회)이 가장 낮았고, 광주(0.21회), 대전(0.68회), 충
【 청년일보 】직장 내 괴롭힘 등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웅래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로 나라를 지켜왔고, 국가적 재난재해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비핵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
【 청년일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28일 SRBM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 SRBM 2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날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30일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들어갔다. 훈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천t급)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이를 탐지·추적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운용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5, 28일에 이어 이번 훈련 전날인 29일 야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에 나서면서 3국 해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 윤관석)는 30일(금)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현장시찰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 현황을청취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며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해 설명 받고,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에 성공한것을 축하한다”며,“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을 위해 애쓰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반도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금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반도체 산업육성에 힘써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전폭적인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주요 국가에서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 청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국이 급랭 상태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은 해임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의회폭거', '협치 파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은 168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1표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 한일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 정식회담 불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맹비판하며 박 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 청년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서울에 이렇게 오게 돼 큰 영광"이라며 "남편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이 더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야 관계와 관련, '협치'를 강조하면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대표께서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며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지속 중인 당 내홍을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 청년일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제도의 도매의무제 효력만료에 따라 도매의무제 계속 유지를 위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4조원씩 지난 10년간 15.6조원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 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으로 인해 올해 9월 23일부터 효력이 만료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되어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을 논의한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해소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재차 당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뚜렷한 해법을 당장 내놓기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 북한 핵무력 법제화와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등으로 더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 속 한미간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최근 완성됐다고 보고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청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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