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가을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와 맑은 날씨가 겹치며 전력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58일간 공공기관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고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력망 안정은 발전량과 수요량의 균형에 달려 있다. 하지만 가을은 태양광 발전량은 늘고 전력 수요는 기후 영향으로 줄어드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로 전력 사용이 예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비수도권 석탄발전 55기 중 필수 운전 발전기를 제외한 약 42기를 정지해 공급을 최소화한다.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도 최대한 멈추고, 원전은 주말·연휴에 맞춰 정비를 진행해 발전을 중단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하고, 낮 시간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으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실시하며,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세 차례 제공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일자리·창업·주거·결혼 등 청년 현안을 직접 청취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그는 광주·대전·부산·강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2030 청년 세대를 전면에 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관련 정책 행사나 청년 친화적인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각별히 요청한 데 이어,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최근 직위가 신설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로부터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보고 받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
【 청년일보 】 국회방송(NATV)이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 '국회책마당'을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첫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책마당'은 장예원 아나운서와 김기리, 박혜진 에디터가 진행하며, 총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책 한 권'은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북토크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해 크리스틴 로젠의 저서 '경험의 멸종'을 소개한다. '동네 책방'에서는 전국 곳곳에 숨겨진 독립 서점을 발굴해 독서 트렌드를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사장이 직접 선별 판매하는 ‘서촌 그 책방’과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의 공간인 ‘책책’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코미디언 겸 배우 김기리가 진행하는 '그때 그 책'은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되짚어보는 코너로 첫 회는 1993년 9월이 배경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두 진영 대립의 최전선'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 외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한중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측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타임은 18일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역내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꼽았다. 동시에 "한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를 두고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진행된 한미 무
【 청년일보 】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만2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은 연간 8천400톤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처리 비용만 110억 원을 넘어섰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지만, 야간 시간대와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가 빈번해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반복해왔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 환경오염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1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
【 청년일보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 외교가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간담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번영·안보를 증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과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거론하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 미국은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민주주의·개방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권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저가 음식의 고가 판매 ▲계량기 조작 ▲가격 미표시 등 축제·시장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통해 각 지역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망라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마련됐다. 첫머리에는 4년 연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배치됐다.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