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후보를 향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시정 심판론'에 대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며 단순히 심판을 앞세우는 것은 "실패한 박원순 시정 10년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DDP 등 자신의 핵심 사업들을 민주당이 '세금 낭비'라 비난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의 기획과 준비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도시경쟁력 5위를 바라보는 서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장의 역할을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닌 '미래 설계자'이자 '비저너리(visionary)'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닌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만들어낸 변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 청년일보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국민의힘이 "권력 유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증액·감액하되 전체 규모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도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된다. 여야는 추경 협상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천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원 예산도 2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운송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여야는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새로 도입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2천억원도 추가 반영
【 청년일보 】 국회물포럼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물과 에너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수와 하수 처리, 담수화 등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발전과 산업 공정에는 대량의 물이 소모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대규모 전력과 물을 동시에 소비하는 시설로, 두 자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수요, 공급, 운영 및 위험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국가 인프라인 ‘Water-Energy-AI Nexus’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공공분야의 추진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의 ‘물에너지 융합’ 발표를 시작으로 조은채 K-water 신성장전략단장이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의 Nexus 추진
【 청년일보 】 외교부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외교부는 9일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전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쟁 초기부터 국민 안전 보호와 대체 수급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협의 통항 상황을 포함한 정세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역내 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방안들을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센터장,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사태가 경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정책들을 6·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청년 정책 제안 세미나를 열고 청년들이 기획한 13편의 정책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연구원의 시민 교육 파트인 여연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청년정책리더 5기 및 멘토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창업 세컨드 찬스 패키지, 청년층 금융경제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디지털 광고 취약계층 보호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참가자는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과 1대1로 매칭되어 약 2개월간 자료 조사와 논거 구성, 대안 도출 과정을 거쳤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 입안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은 점이 특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4기에 이어 이번 5기까지 연속성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이 직접 문제를
【 청년일보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의류와 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연간 80만 톤 이상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문제와 불투명한 수거함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 시내 약 1만2천 개의 수거함 중 상당수가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어 처리 경로 확인 및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거함의 설치·운영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거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공개하고 수거와 선별, 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순환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등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명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권을 둘러싼 내부 설전으로 얼룩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단속과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를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적인 업무 정지는 물론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등록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재개설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미 전국 지방경찰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사법 처리를 위한 예비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포착된 담합 정황이 도화선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사들끼리 폐쇄적인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사례 40여 곳을 확인했다. 국세청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하며 전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 이노베이션 E&S(이하 SK E&S)에서 지난 2022년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SK E&S는 국회와 정부의 사실 확인 작업이 시작되자 사고 발생 약 4년 만인 지난 3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침해 사고는 2022년 9월 30일에 발생했다. 사측은 같은 해 11월 일부 사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이상 제보를 접수해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날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노후 서버의 취약점이 해킹 통로로 이용됐으며, 사내 계정 정보와 서버 내 메일 등 총 15GB 상당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SK E&S는 사고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과 서버 포맷 등 자체 대응에만 그쳤을 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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