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열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하는 국회 추모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추모제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는 추모사를 한다. 자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등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생명안전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참사로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구조자·목격자·공적 구조자 등 남은 이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159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만에 최초로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추모제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고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제 전당대회 러닝메이트는 이재명 대표"라고 SNS에 기재한 바 있는 이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이기인의 패기에 최고위원이라는 칼을 쥐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대선불복인 장외투쟁은 성남시에서 봤던 나쁜 정치 그대로"라며 "방탄 정치를 위해 정부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제대로 붙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둔 당의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실패라는 종착지를 두고 달려가는 레이싱카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계파에 갈등이 더해져 선거에서 패배하는 공식을 답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 공약과 관련해선 "당내에 청년의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꼭 정착시키겠다"며 "지방의원부터 많은 청년을 (정치의 장으로)내보내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행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은 모호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법률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가능하다면서도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당내 집단 이전투구 양상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의 심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대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전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윤심 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 다시 하나가 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친윤그룹 인사들로부터 제기된 "가짜 윤심팔이" 등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득권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 '공정한 분위기에서
【 청년일보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 하는 것이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라고 역설했다. 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
【 청년일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허 의원은 단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 앞에 줄 세우기, 힘에 의한 핍박 같은 구시대적 유물과 결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내 이른바 친윤인사들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끌어내렸고,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에 전당대회 코앞 룰 변경, 당 대표 유력후보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까지 감행했다"면서 "국민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도 피력했다. 이어 "권력 앞에 줄 서지 않겠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 후보자를 당원이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 100% 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의원은 당의 개혁과 관련 당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의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렸다 정의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라
【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
【 청년일보 】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마련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 무료 법률상담,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한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정성
【 청년일보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