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으로 저는 1주택"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발표해 왔다.

이날 게시물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당위성을 피력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