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기준 가격 대비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대비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도 점검했다. 지난 15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천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만3천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늘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천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이달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12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지난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
【 청년일보 】 정부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명이 참여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권혁로 이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았고, 노지훈 군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해 초기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생활 속에서 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이날 발언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으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총 2천834만4천519표의 정당 투표 중 4.4%에 해당하는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한 개혁신당의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는데, 무효표만으로도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무효표 수와 비율은 2004년 정당 투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난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
【 청년일보 】 정부가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과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으로 총 2천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에서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들의 고충
【 청년일보 】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런' 회원 중 고등학교 1학년 90명을 선발해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지원하는 '우리미래 서울러너'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년간 200만원 상당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 국내 우수대학과 연계해 2주 일정으로 열리는 진로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겨울방학에는 1개월 동안 기숙 형태로 진행하는 집중학습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학습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200만원의 체크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다. 20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시와 재단은 올해 2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참여 학생을 선발해 지난 13일 출범식도 열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서울런 고1 회원 중 중학교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쟁점으로 도출될 개혁안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에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하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하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 청년일보 】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체납률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 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나타나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천116명으로 15.6%에 해당하는 6천900명 증가했다.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7월(-13만8천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의원도 각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 4·10 총선, 거센 정권심판론에 여당 참패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 개표가 완료된 지난 11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사상 처음.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 최고 기록.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