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무원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정부 부처 중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중기부가 처음이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수범 사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세스는 ▲과제 접수 ▲후보 과제 선정 ▲대국민 공개 오디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 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한 공개 검증과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까지 거쳐 최대 6개의 과제를 엄선한다. 최종 순위를 가리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후보자들이 직접 5분간 과제를 발표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오디션의 현장 평가단이나 온라인 평가 참여를 원하는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른바 '절윤'을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절윤'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 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글에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선언이 아닌 '가시적인 변화'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혁신 제안들을 언급하며, "의원총회에서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을 실행에 옮길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
【 청년일보 】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역구 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되어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공천 헌금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 청년일보 】 고령층의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산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방지하고 상생형 고용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년연장 및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1년 9만4천338곳에서 2025년 17만1천26곳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를 넘어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운영하는 기업 또한 2023년 6만1천538곳에서 2025년 7만1천398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고용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적체로 이어져 청년층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당의 쇄신과 6·3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비록 회의에서 결의문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이 과거 '윤어게인' 노선과 확실히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쇄신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외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 정책에서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조
【 청년일보 】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결의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국민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결의문 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명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황에서 복귀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복귀 반대라는 표현은 '윤어게인' 노선과의 완전한 절연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며,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꼽았다. 한 전 대표는 현 당권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어게인 노선을 끊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숙청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속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숙청 정치와 제명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 책임자를 교체하는지가 진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제명 등 당내 징계 조치를 '숙청'으로 규정하며, 당권파의 인적 쇄신을 요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인 판매기의 신분증 도용 문제와 법적 망을 피한 신종 유사 니코틴 제품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제재 방안과 교육청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및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현장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면밀한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 64곳에 달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복사해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 청년일보 】 70만 김포시민과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8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연평균 혼잡도가 21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20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필사적인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10일 오후, 5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비상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위기 심화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향후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필요 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은 서민에게 가장 크고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세심한 실효성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관련해 정부의 비축유 방출 검토 등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유가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기름값 폭등으로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난방비 부담에 출하조차 미루는 실정"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용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벌써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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