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신분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이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우 의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방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당사자 및 유관 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논
【 청년일보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결심으로,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더 나아가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 표현이 새로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9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2.7%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가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다.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5.6% 늘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4.7% 감소했다. 카드 승인액 증가폭이 9월(8.5%)에 비해 축소된 것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소비 개선세는 분명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휴에는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작년에는 추석이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이라서 등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가 있던 10월 15일까지는 2.5% 감소했지만, 16일부터 31일
【 청년일보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의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 청년일보 】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
【 청년일보 】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추진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최고위원, 안태준 의원, LH 서울지역본부,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이 실장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
【 청년일보 】 강남구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공용 충전기'에서 '모든 충전기' 설치 건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정부 인증을 받은 차세대 충전기로,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충전 상태를 제어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공용' 조건을 폐지한 것은 공용 충전기 설치는 서울시나 환경부에도 비슷한 보조사업이 반면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에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모든 개인·단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기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최소 자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오는 28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자살예방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에 민·관·군이 손을 잡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2일 국회에서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자살예방포럼위원회와 한지아, 부승찬, 백선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방부, 육군본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주요기관 및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장성급부대 인사참모(처장) 등 민·관·군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인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은 "군 자살예방시스템의 한계 해소를 위해 군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가 자살예방 전략과 연계한 군 자살예방 대책 ▲법·제도개선 필요성 ▲상담이 군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권희연 팀장과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연계
【 청년일보 】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 및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 해당 의혹에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천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당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당원 모
【 청년일보 】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됐다. 이번 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등 의회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서울에서 대표단을 맞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믹타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2013년 이래 믹타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으며,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