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민 상당수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체감도는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불균형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63.8%로 나타난 반면, 실제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꼽은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정곡 기준 15만 톤(t) 이내로, 우선 10만 톤을 시장에 투입한 뒤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물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안 이후, 현장 재고 상황을 추가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지난 20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들은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고 부족 규모와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쌀값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2차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정부는 쌀값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의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증거 사용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은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 취약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2026년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상승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빚 상환과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3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성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린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1억7천240만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 역시 1억2천460만원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의 44.7%가 평균 5천920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부채 규모는 최근 다시 코로나19 극
【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종결된 뒤 표결 처리된 것이다. 같은 날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는 2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예외 규정도 뒀다.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우리사주 운영 등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서명·날인을 거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정리하도록 별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훼손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 청년일보 】 장기 공실과 매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내 지하도상가를 살리기 위해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 등 도시농업 생산 기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촉구하며 지하 상권의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선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천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빈 상가를 되살릴 현실적인 돌파구로 도심형 농업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 청년일보 】 오는 6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당근마켓이 중고차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했다.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 미인증 매물을 일괄 삭제하며 허위매물 차단에 먼저 나선 조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판매 게시물을 올릴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근마켓은 법안 통과 이후 기존에 올라와 있던 미인증 매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삭제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게시물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 조치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직접 등록하며 소유자 인증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제3자도 얼마든지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 청년일보 】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두 차례나 유찰 사태를 겪었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마침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신공항 부지 공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최종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와 함께 올해 안으로 우선 시공분에 대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첫 번째 입찰이 무산된 직후부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공단 등에 수의계약 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립을 목표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국무총리에게 설계 기간 축소를 통한 우선 시공분 조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내달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9건을 포함해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종환 부의장 등 시의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올해 첫 의정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시급한 시정 과제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꼽았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라며 “
【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주택은 총 20만 2천548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0만5천938가구, 공공분양이 9만6천610가구다. 특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84.7%에 달하는 17만1천616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꼽혔다. 전체 미착공 가구의 76.5%인 15만5천18가구가 보상 문제로 인해 부지 조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2만4천가구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을 획득했으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조성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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