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물포럼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물과 에너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수와 하수 처리, 담수화 등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발전과 산업 공정에는 대량의 물이 소모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대규모 전력과 물을 동시에 소비하는 시설로, 두 자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수요, 공급, 운영 및 위험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국가 인프라인 ‘Water-Energy-AI Nexus’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공공분야의 추진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의 ‘물에너지 융합’ 발표를 시작으로 조은채 K-water 신성장전략단장이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의 Nexus 추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정책들을 6·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청년 정책 제안 세미나를 열고 청년들이 기획한 13편의 정책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연구원의 시민 교육 파트인 여연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청년정책리더 5기 및 멘토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창업 세컨드 찬스 패키지, 청년층 금융경제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디지털 광고 취약계층 보호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참가자는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과 1대1로 매칭되어 약 2개월간 자료 조사와 논거 구성, 대안 도출 과정을 거쳤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 입안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은 점이 특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4기에 이어 이번 5기까지 연속성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이 직접 문제를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 이노베이션 E&S(이하 SK E&S)에서 지난 2022년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SK E&S는 국회와 정부의 사실 확인 작업이 시작되자 사고 발생 약 4년 만인 지난 3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침해 사고는 2022년 9월 30일에 발생했다. 사측은 같은 해 11월 일부 사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이상 제보를 접수해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날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노후 서버의 취약점이 해킹 통로로 이용됐으며, 사내 계정 정보와 서버 내 메일 등 총 15GB 상당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SK E&S는 사고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과 서버 포맷 등 자체 대응에만 그쳤을 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대
【 청년일보 】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있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과 공모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적 권리임을 옹호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차라리 나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밖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박 검사에게 의지하며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를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의거해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위원장이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직접 만난 윤상현 의원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의 모습이 기특해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작전회의 의혹을
【 청년일보 】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활동을 제재하고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불법 정보 유통 차단과 수익 몰수, 수사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절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단 활동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자를 모집하며 법적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촬영해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 청년일보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소버린 AI 재난·안전 운영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안전 시스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도시 구조 변화로 인해 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와 국가 책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예측·대응 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산불, 통신 장애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에 맞서 인프라와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특유의 지형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독자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신병곤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 구조와 활용 방식에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되지
【 청년일보 】 방산 수출 확대에 발맞춰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 LIG넥스원, 한화오션, KAI, 현대로템 등 국내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6개 주요 체계업체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각 기업이 현장에서 운용 중인 최적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지는 협약식에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향후 공동 기술개발과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성 위원장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형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부터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취지에 맞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법망을 피하려는 전략 수립에 골몰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각종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2억원, 컨설팅에 2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집행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요소를 리스크(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스크 제거를 위해 내부 규정상 지휘·감독 등의 표현을 협의·요청으로 순화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용자성을 부인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회피 전략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회사의 인력배치나 승진, 징계에 대한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특히 컨설팅 결과물에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워터마크가 발견되면서 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30일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즉각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패키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등 총 4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주택 물량 중 3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행위를 금지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사기업 취업 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제부금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퇴직공제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금 8천200원과 부가금 500원을 합산한 8천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기존 금액인 6천500원이 유지된다. 앞서 정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년 동안 동결된 공제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건폭몰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후퇴되었다”고 비판하며 전액 삭감된 취업지원 사업의 복구와 공제부금 일액의 8천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건설일용노동자의 공제부금 적립 수준은 건설업 퇴직적립금 대비 66.6%에 불과했다. 전 산업 퇴직적립금과 비교하면 40.2%, 최저임금
【 청년일보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상·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원전과 첨단산업 등 실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 첨단산업, 고속철, 방산 등 다각적인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먼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이 체코군단의 무기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과거의 연대가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분야와 관련해 우 의장은 작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
【 청년일보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에 따른 세제·주거·시간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유급 결혼준비휴가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결혼 포기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의 결혼 여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주거비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 중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상승한 반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은 감소하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혼기 금융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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