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주차 공간을 옮겨 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견인 조직 및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 기조 편성"이라고 밝혔다.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미래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공청회에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법'인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매크로(Macro)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사고발생에 적극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라며 1만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한 총 5조5천억원을 편성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란 글에서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께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위원장을 향해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인가"라면서 "청소년의 점심을 빼앗았다는 철 지난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한심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조차 모르면서 당당하게 훈수 두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또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장면"이라며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주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면서 "청년들은 10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 20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AI, 통상 현안, 청년 자산 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재정총량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부문의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4권을 통해 주요 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분야는 여러 부처에 편성된 GPU 확보, 인재 양성, AI 펀드 사업 등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펀드의 개별 조성으로 인한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성인지 예산
【 청년일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천551명이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최근 5년간 의병 사유로 소집해제됐다. 이 외에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병으로 소집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 】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