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
【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의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견지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
【 청년일보 】 국가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복잡해진 물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릉 가뭄이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실제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상황 평가'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소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성과는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던 과도한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과정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10년 사이 110억 원 이상 급증한 점과 영종도 일대의 땅 투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의 곳간만을 채워온 '사익 추구 전문가'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녀의 국회 인턴 경력 등을 언급하며 "소위 '엄마 찬스'를 이용해 국회를 아들의 스펙 쌓기용 공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과거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입시 비리 의혹이자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린 명백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1일 1폭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부동산 투기 등 10가지에 달하는 부적격 사유를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한 에너지 비용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단순한 요금 보조 위주의 현행 복지 체계로는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택 성능 개선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기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간한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초고령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맞물려 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은 누적 35.9%에 달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전체 가구의 에너지 부담 증가율이 58.7%인 것에 비해, 최저소득층의 부담은 78.3%로 훨씬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체 가구의 63.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야말로 통합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심화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의 국가 성장지도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쟁점에 매몰되기보다 통합이라는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은 5개월의 임기를 '중간계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정국을 엄중하게 진단하며 차기 원내사령탑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내란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경제 안정,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의 정체성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스피 4,000 시대'를 열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원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강점인 소통 능력을 부각하면서도 일각의 우려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터진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으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3시간 전 스스로 당을 떠났으나 민주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해당 조항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에 대해서도 제명 수준의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혹 제기 후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여의도로 돌아와 심야 최고위를 소집했다. 정 대표는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강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당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신속 심판을 요청키로 했다. 정 대표가 이미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다. 이번 강경 조치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음성파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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