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
【 청년일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을 의결했다. 재초환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재초환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 됐지만 여야 간 구체적 기준을 두고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갯벌 복원과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잼버리 사태로 지금까지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SOC예산을 전액 복구해 단독 의결하고,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낡은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갯벌 복원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기후위기 시대 선제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1.5 ℃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 청년일보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구술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28일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 증정식을 개최했다. 증정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 청년일보 】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천34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천914명으로, 2천427명이 모자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으나,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천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
【 청년일보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민주주의의 질적 개편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합정치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성정당 문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의 향상과 함께 거대양당 구조의 완화를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가 실현되면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고 또 조정과 합의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초과이익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 청년일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6곳에 불과할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청년 고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는 청년 고립에 대해 현황파악과 함께 국가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재단도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뎠었는데 중간에 조금 공백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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