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급성장하는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화물운송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 기기 기반의 화물운송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기적인 심사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용 요금과 약관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도입되는 신고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 사업자는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7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의 개관 섹션에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예산 등 2026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지표를 다뤘다. 이와 함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가 어떤 경과를 거쳐 결과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심의내역 부분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국회 심의 결과 예산이 전액 깎이거나 새롭게 편성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달라진 사업 등을 정리했으며 예산총칙과 주요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또한 상임위별, 부처별, 세부사업별로 예비심사와 최종 심의 결과를 연계해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부록에는 본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한 증감 내역과 주요 감액 사유,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전문을 수록해 정
【 청년일보 】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며, 이달 말 강행 예정인 총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민형배·김병주·서영석·민병덕·염태영·이성윤·이강일·서미화·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정당을 초월한 다수의 의원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폭력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28일 실시 예정인 총선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불법 선거"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최소 6천 명이 사망하고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부 라카인주 병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핵심 광물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이뤄졌다. 이날 우 의장은 양기 우즈베키스탄 공원 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조국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진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격상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국제도시의 숙원 사업인 송도 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정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인천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거장을 기존 30개에서 38개로 늘리는 등 사업을 재기획했다. 현재 이 수정안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인구 2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입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GTX-B 노선 착공과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내부 순환 교통망인 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송도 교통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도 성과를 냈다. GTX-B 노선은 지난 7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 청년일보 】 국회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이자 수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하는 금리를 뜻하며, 주로 은행의 수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 청년일보 】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는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주차장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용적률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에서도 세대수 제한 규제 탓에 추가 공급이 불가능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세대수 기준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철도역
【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1만4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명단 공개는 1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나,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최소 1만4천243명에 달하지만, 이 중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천612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반환 채무액 규모 역시 전체 8조4천982억원 중 공개된 금액은 2조7천460억원에 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409명으로 4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천783건에서 2만3천561건으로 8.5배가량 폭증했다. 사고 금액 역시 2021년 5천707억원 수준에서 올해 4조6천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보증채권 회수율은 27%에 그쳐 피해 복구가 더딘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 공백 탓에 고의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 임
【 청년일보 】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악의적인 위반 사례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일조권·안전·조경 등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물을 뜻한다. 베란다나 옥탑방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하며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에 이른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나, 구조적 안전성 미비와 재난 취약성,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과거 5차례에 걸쳐 한시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구제받지 못한 소유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 청년일보 】 설립 65년을 맞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지방 이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다. 여야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의 개회사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환영사,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