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연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신문의 윤리 문제와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이 의원은 "인터넷신문은 이미 전체 미디어 시장의 40%에 달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요한 언론으로 성장했다"며 "AI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허위정보 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윤리 강령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포럼은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짜뉴스 대응은 자율규제 노력에 더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 간사이자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 아래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인신윤위는 지난 10여 년간 허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노후 지역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 인프라 공급 확대 등이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정비가능구역은 기존 '영등포' 도심 외에 '강남'을 추가하고, 광역중심에는 '잠실'과 '창동·상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동북권은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개발을 촉진하고,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 등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도심부 외 지역의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없애 여의도와 연계한 성장을 유도하며,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마약 적발 규모가 급증하며 국내 항만이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마약은 총 2천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1회 투약량(0.03ｇ) 기준 약 7천600만명분에 해당하며, 지난해 한 해 적발량(787㎏)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급증했다. 올해 2천302㎏이 적발돼 전체 마약의 8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67㎏) 대비 34배, 2023년(11㎏) 대비 203배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코카인의 99%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페루발 선박에서만 1천690㎏(73.4%)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2천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천801원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3만3천289원이다. 시는 지난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지난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꾸준히 상승했다. 3개 대학의 신입생 수는 2020년 1만1천853명에서 올해 1만3천475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수도권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2023년 3.07%(4천846명)에서 올해 3.4%(5천581명)로 상승했다.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최근 고교 자퇴생 급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20년 1만4천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천753명으로 2배
【 청년일보 】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에도 40%에 못 미쳤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만4천937명 중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썼다. 전체 공무원의 사용률은 2020년 44.8%에서 2023년 52.2%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7만3천674명 가운데 2만8천850명(39.2%)만 휴직을 썼다. 남성 비율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에는 못 미친다. 기관별 편차도 컸다.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4.6%로 가장 낮았고,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시선과 소득 감소가 주된 걸림돌로 꼽힌다. 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영동, 강원영서, 울릉도·독도 5~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30㎜, 경기동부·남서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23도, 낮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당분간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5ｍ, 서해 1.0∼2.5ｍ로 예상된다. 【 청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협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천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로, 투기 수요 차단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 청년일보 】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 양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7일 발표를 통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서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의 이동 흐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011년 처음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이전 영향으로 인구가 빠져나갔으나,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된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줄곧 순유출이 이어졌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사유는 직업 관련 요인(취업·전직·근무지 이동)이 가장 많았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한 이동 비중은 2014년 18.9%에서 2024년 10.9%로 줄었지만, 교육 사유는 같은 기간 8.8%에서 12.4%로 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 홀로 이동'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의 77.9%,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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