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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중징계 조치 두고 '이해상충' 논란가열...'북치고 장구치는' KB라이프생명
【 청년일보 】KB금융지주의 보험계열사 중 한 곳인 KB라이프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KB라이프생명 양측간 적잖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3년 말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검사를 총괄지휘했던 금융당국의 실무 총괄팀장이 지금은 김앤장으로 이직, 당시 적발한 위법사항 및 조치에 대해 되레 반격(?)하는 모순된 상황마저 연출되는 등 이해상충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김앤장의 테스크포스팀(TFT)내 일원에서 해당 팀장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조치 방안을 예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말 KB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상품비교설명 위반 및 승환계약 등 다수의 불완전

Y-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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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국방무기 획득체계의 전면 개혁 시급"
【 청년일보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국방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방산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승배 국방·안보분과장 등 위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의 지상·해양·유도 무기 및 AI 연구개발 분야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인화·지능화되는 현대전 양상에 발맞춰 우리 군의 국방 AX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무인화·지능화되는 현대전 양상에 맞춰 우리 군의 국방 AX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AI, 방산기업이 새로운 전투방식과 무기체계를 군에게 역으로 제안하는 ‘민간 주도형 AI 무기체계 소요창출’ 모델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번 한화그룹 방문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방산기업 및 AI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으로 국방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방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보더라도 우리 국방무기 획득체계의 전면 개혁은

Y-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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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용산에 구독형 주택 2만 호…투기의 도시를 삶의 도시로”
【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

Y-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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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리스크 대응 '공급망기금' 확대…원유 구매 긴급자금 지원 강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원유 구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가 국내외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화학제품·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분야는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수급 위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원유 구매 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북미·중남미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관련 자금 지원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추가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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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납부"

2027년부터 2009년생 대상 1개월 보험료 약 4만2천원 지원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인정…청년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청년일보 】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청년들에게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시작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첫 보험료를 지원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년 노후 안전망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국가가 함께 끼워주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이다. 현재 예상되는 지원 금액은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만약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실질적인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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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밀접' 회계·경리·상담직 청년 고용 감소세…영향은 '미확인'

'생성형 AI 고(高)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 공개 회계·경리 사무원과 고객 상담·모니터 요원 등에서 '감소' 추세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와 금융·보험 전문가 등 '증가'

【 청년일보 】 챗GPT 출시 이후 회계·경리, 상담원, 작가·언론 관련 직무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생성형 AI 확산이 해당 직업의 고용을 줄였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생성형 AI 고(高)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경리 사무원, 금융·보험 사무원 및 전문가, 고객 상담·모니터 요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AI 고노출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회계·경리 사무원과 고객 상담·모니터 요원, 작가·언론 관련 전문가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가, 인사·경영 전문가 등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생성형 AI가 AI 고노출 직업의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유의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경록 경제분석관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 고노출 직업의 고용과 신규 인력 수요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생성형 AI의 고용 영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후속 연구를 통해

"역 설비 위험요소 점검"...서울교통공사, '안전매니저' 채용

20명 규모...8개월간 활동 예정 "현장 중심 예방 점검에 만전"

【 청년일보 】 승강 시설 등 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할 인재 발굴에 서울교통공사가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기간제 업무직 '안전매니저' 20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서식과 세부 요건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된 안전매니저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사가 운영하는 1∼9호선 289개 역사에서 환기실과 승강 설비, 소방설비 등 주요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역사 내 공사 현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는 승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역사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매니저 제도를 2024년 도입했다. 지난해 안전매니저는 2인 1조 10팀으로 활동하며 총 5천700여 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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