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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제재금 최대 8배·신고포상금 30% 상향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적발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위한 자료 요구권과 조사 권한 등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인 제재부가금은 법 개정을 통해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소액 신고라도 최소 500만원을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관리 거버넌스를 개편해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심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건은 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해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단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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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 정조준…국세청, 전국 현장점검 착수
【 청년일보 】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틈탄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이 투입되며,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불법 유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현장확인 일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해 유류 유통 전 과정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 가격 관리 정책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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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회'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박탈...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청년일보 】 앞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법 개정안의 통과다. 기존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상이 주로 '부모(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도 보호받게 된다. 기여가 없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기여 상속인의 몫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상속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도 문턱을 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퇴직금 등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대상도 넓어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정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고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자가 보복성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불이익 조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현황 점검과 함께,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준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인천·부산 설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진행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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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6개월 유예 마친 노란봉투법 시행…재계 "혼란 가중" vs 노동계 "교섭력 강화"
【 청년일보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는 법 시행 초기로 당분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원청 교섭권 확대를 발판 삼아 현장 교섭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를 골자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정치권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와 22대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씩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됐고, 경영계의 우려에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크게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뉜다.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구조조정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노동부가 지난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개정법 해석 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법 시행 전부터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압박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불법적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법 전문가는 "하청 노조는 대부분 원청의 우산 아래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일일이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 정의가 법에 명문화된 만큼 교섭 요구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산업 현장에서 소송 증가 등 경영계 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노사 양측의 행보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원청 교섭 확대와 현장 교섭력 강화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 시행과 동시에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약 14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8개 산별노조는 이미 교섭 요구 공고를 냈거나 시행 직후 발송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주요 기업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다양한 갈등 시나리오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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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서울 낙폭 가장 커"...3월 아파트 분양전망 전국적 하락세
【 청년일보 】 전국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에 따른 장기적인 가격 상승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19.~2.27)를 실시한 결과, 2026년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p 하락한 96.3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p 하락한 102.6, 비수도권은 1.6p 떨어진 95.0으로 조사되어 전국적으로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은 전월 대비 6.5p 급락한 105.4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주산연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며 매수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천 역시 3.4p 하락한 96.6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는 3.3p 상승한 105.9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영향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과 충남, 경북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남, 세종, 제주 등 대다수 지역의 지수는 하락했다. 특히 전남은 9.0p 하락하며 비수도권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 가격이 정체되자 청약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분양 관련 세부 지표들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3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1p 하락한 107.6으로 나타났다. 건설 원자재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결과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은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사업자들이 일정 조정을 검토하면서 3.1p 하락한 95.5를 기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 역시 신규 공급 감소 영향으로 6.4p 하락한 86.8로 집계됐다. 주택 시장 전반의 공급 감소 현상도 뚜렷하다.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11.6만 호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입주 물량 또한 전년 동월 대비 65%가량 급감한 9,597가구에 그쳤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산연은 "현재의 시장 위축이 향후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분양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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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현장] 3.65㎏ 연탄에 담긴 3천300원의 '온기'…남태령에 남긴 '로드나인'의 '진심'
【 청년일보 】 남태령역 1번 출구를 나서자 아직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 강남과 맞닿아 있지만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이 동네에는 여전히 연탄이 '현재진행형'이다. 평균 연령 75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에게 연탄 한 장은 난방 연료를 넘어 하루를 버티는 생존 수단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남태령 전원마을에 목장갑을 낀 4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였다. 올클래스(ALL CLASS) MMORPG '로드나인'을 개발한 NX3GAMES(엔엑스쓰리게임즈)의 김효재 PD, 정유식 CTO, 용명운 CD를 비롯한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온기를 나르는 배달부가 되어 봉사활동 '온기 보급 퀘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날 남태령에서 본 풍경은 기업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클릭 한 번이 개발자의 땀방울로 이어지고, 다시 어르신의 따뜻한 밤으로 완성되는 '선순환의 고리'였다. ◆ "3천300원의 가치, 연탄 1만1천111장의 기적으로" 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번 '온기 보급 퀘스트'는 게임과 사회공헌이 결합한 정교한 구조로 설계됐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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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㉘ 김민정 래이디케이 대표
【 청년일보 】 "할랄은 선택이 아닌 존중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유행'의 단계를 넘어 '구조'의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해외에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화와 종교, 소비 윤리, 유통 환경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은 어렵다.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비교적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 있다. 프리미엄 비건·할랄 스킨케어 브랜드 '엘솔레(LSOULLE)'를 전개하는 '래이디케이'다. 래이디케이는 지난 2022년 8월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이듬해 곧바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세우며 '현지화'를 전제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을 택했다. 김민정 대표는 "할랄은 인증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5일 청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신뢰'와 '현지 맞춤'을 반복 강조했다. ◆ 은행원에서 K-뷰티 CEO로…"사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 김 대표의 커리어는 현재 그가 전개하는 사업을 고려하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는 화장품 업계계가 아닌 금융권, 정확히는 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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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2030 청년 건강 위협 사회적 요인에…男 '경쟁'·女 '성차별'
【 청년일보 】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각각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여부와 별개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19~34세 청년 1천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건강위험요인을 ▲행동 ▲정신적 ▲물리환경적 ▲사회적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요인 등으로 구분해, 직접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을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건강위험요인 중 직접 경험한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과도한 경쟁'(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 차별(2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 ▲연령 차별(34.0%) ▲학력 차별(33.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성차별·연령차별·직장 내 괴롭힘·사회적 지지 부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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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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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3천명에 연 900만원 지원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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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서 마주한 '잊혀진 전쟁'의 상흔…쿠퍼티노에 새긴 '자유의 무게'
【 청년일보 】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혁신의 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캠퍼스와 자율주행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리콘밸리의 심장 쿠퍼티노 공원 한켠,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을 새긴 작은 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선택을 기리는 기념석이다.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무게'를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쿠퍼티노 메모리얼 파크(Cupertino Memorial Park)의 한국전쟁 기념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애플 파크(Apple Park)의 유려한 곡선을 바라보기 전, 이 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쿠퍼티노 재향군인 기념 공간(Cupertino Veterans Memorial)'에 들러 잠시 고개를 숙여보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 IT 산업의 메카이자 '애플(Apple)'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 샌프란시스코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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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탕세' 논의 급물살…건강 정책인가, 또 다른 부담인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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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소의 긴 하루...혁신인가, 아집인가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경쟁과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들지만, 노동자와 업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결정이 과연 혁신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우려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사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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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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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 논란...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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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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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웨이퍼 위의 건설 현장
【 청년일보 】 반도체는 완성된 부품을 조립해 만들기 보다는 바닥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시공에 가깝다.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배관과 전기 배선을 넣은 뒤, 검사와 마감까지 거쳐야 비로소 집이 되는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라는 바탕 위에서 회로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십 번의 공정이 겹겹이 이어지며, 매 공정마다 정밀도가 유지되어야 칩이 완성된다. 공사는 먼저 바닥 상태부터 잡는다. 실리콘을 얇게 잘라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만든 판인 웨이퍼 위에 쌓이는 구조들은 이 바닥의 균일함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올리는 작업에서는 먼지 한 알이 현장의 자갈처럼 작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는 깨끗함이 곧 품질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바탕이 준비되면, 이제는 벽과 길을 동시에 설계한다. 전기가 흐를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층이 필요하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건설로 치면 방수층이나 단열재를 까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공정이다. 그 다음은 현장에서의 핵심인 도면을 바닥에 옮기는 작업이다. 반도체에서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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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 고도화 시대,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
【 청년일보 】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특히 초정밀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 산업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미세한 오차와 공정 변동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품질과 신뢰성은 단순한 관리 지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과거 품질관리가 결함을 줄이고 수율(Yield)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은 데이터와 AI가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을 탐지·예측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AI가 내린 판단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생긴다. 이러한 점은 AI 고도화 시대 속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 수율과 공정 안정성, 전통적 품질관리의 본질 첨단 제조 산업에서 품질은 곧 수율과 직결된다. 생산 공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통계적 공정관리(SPC)와 Six Sigma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공정 변동을 최소화하고, 불량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동일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전통적 품질관리의 핵심이었다. 신뢰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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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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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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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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