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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구조는 유지했지만,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큰 폭으로 이뤄지는 '교체형 고용'의 특징이 나타났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개인 단위 취업자 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복수의 직장을 가질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2만7천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2년 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감소로, 사실상 3년 가까이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첫 일자리 진입 시기 지연과 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천개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 역시 8만5천개 증가했다. 특히 30대 일자리 증가는 단순 인구 요인 이상의 확대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 20대가 담당하던 직무 일부가 30대로 이동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 측 설명이다. 40대는 5만9천개 감소했고, 50대는 1만8천개 늘었다. 산업 구조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다. 제조업은 1만5천개, 건설업은 12만8천개 각각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 축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2만9천개 증가해 가장 큰 폭의 확대를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20%대 초반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다만 청년층 감소는 제조업(-2만7천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천개)에 집중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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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난해 4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2억1천만원…규제 여파에 30대·수도권 '직격'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10~12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영향으로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0대와 수도권 차주의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천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368만원)와 지난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반등했지만, 3분기 증가폭이 26만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4분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40.9%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4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취급액은 2억1천28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감소 폭이 3천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천316만원), 20대(-993만원)가 뒤를 이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은 30대(37.1%)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9.5%), 50대(18.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평균 3천714만원 감소해 하락세가 뚜렷했다. 반면 동남권(+2천577만원), 강원·제주권(+2천442만원), 대구·경북권(+2천188만원)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민숙홍 한국은행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과 차주 수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평균 취급액이 큰 30대·수도권·은행권·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감소가 나타나면서 전체 평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액은 줄었지만, 기존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평균 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천73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65만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도 1억5천827만원으로 201만원 늘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평균 잔액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령별 잔액은 30대가 2억2천5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억9천287만원), 40대(1억8천186만원)가 뒤를 이었다. 주담대 잔액 증가는 20대(+424만원), 40대(+423만원)와 동남권(+320만원), 충청권(+217만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에는 이사철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면서 가계대출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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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글로벌"글로벌 관세 15% 발효"…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드라이브' 강행
【 청년일보 】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5%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당초 10%를 언급했던 세율은 하루 만에 15%로 상향됐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행정부 차원의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통상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이번 조치와 별도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0일의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 동안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핀셋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시사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통상 무기가 약화됐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을 기회로 삼아 합의를 흔드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존 무역 합의 이행과 대미 투자 약속을 압박했다. 각국은 대응 수위를 조율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비준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다시 변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역시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기업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했던 인도는 예정됐던 무역 회담 일정을 연기하고, 대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통상 리스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역시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이행하되, 추가 투자 발표는 상황을 지켜보며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미 대법원 판결과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협상 압박 수단을 넘어, 미국의 통상 전략이 '전방위적 관세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150일의 유예 기간 동안 232조·301조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한 번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를 공식화하면서, 각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놓이게 됐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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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李대통령 "위험과 책임 피할 수 없을 것"…투기 세력에 고강도 경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를 향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강력한 개입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시장의 투기 심리를 향해서는 확고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엄중히 지적했다.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폭넓은 통제력을 언급하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강도 정책 추진의 동력이 국민적 지지에서 비롯됨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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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정부, 日·中 열연제품에 최대 33.43%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
【 청년일보 】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전날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산 제품에는 31.58∼33.43%, 중국산 제품에는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2024년 12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동시에 무역위는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가 향후 5년간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가격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하는 제도다. 가격 인상을 약속한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가격 약속을 제안한 9개사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무역위는 이번 가격 약속이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만큼 향후 열연제품 시장의 수급 안정과 함께 일본·중국과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역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약속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국산 제품 출하량이 약 100만t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약 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수출자의 자발적 가격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줄이고, 한·중·일 간 상호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 관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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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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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3천명에 연 900만원 지원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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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실리콘밸리서 마주한 '잊혀진 전쟁'의 상흔…쿠퍼티노에 새긴 '자유의 무게'
【 청년일보 】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혁신의 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캠퍼스와 자율주행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리콘밸리의 심장 쿠퍼티노 공원 한켠,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을 새긴 작은 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선택을 기리는 기념석이다.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무게'를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쿠퍼티노 메모리얼 파크(Cupertino Memorial Park)의 한국전쟁 기념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애플 파크(Apple Park)의 유려한 곡선을 바라보기 전, 이 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쿠퍼티노 재향군인 기념 공간(Cupertino Veterans Memorial)'에 들러 잠시 고개를 숙여보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 IT 산업의 메카이자 '애플(Apple)'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 샌프란시스코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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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청년들 "실패는 성공의 유예"…척박한 계곡서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심지로 '도약'
본지는 설 명절을 맞아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역사와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척박한 과수원에서 AI의 성지로 거듭난 이곳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유예'로 정의하는 독특한 가치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유지시키는지 그 구조적 동력을 추적했습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태평양 연안의 온화한 햇살이 내리쬐는 산타클라라 계곡. 이곳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세계 시가총액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 테크 기업들부터 작은 차고에서 세상을 바꿀 궁리를 하는 스타트업까지, 그들이 내뿜는 열기는 24시간 식지 않는다. 흔히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 지역의 이면에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약지를 넘어 '거대한 실험실'이자 '재기의 땅'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흐르고 있다. 이 생태계 내에서 실패는 경제적 파산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일시적 지연, 즉 '성공이 유예된 상태'로 정의된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소수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장 논리 속에서도 실리콘밸리가 100년 넘게 혁신의 심장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연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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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600억 투입"...서울시, AI·이공계 인재 연간 2천명 양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매년 151억원씩, 4년간 총 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천명 규모의 AI 및 이공계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서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신규 사업을 수행할 17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 산업 현장과 연결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AI 및 이공계 분야를 핵심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고 3대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 관련 학과 지원 분야에는 중앙대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최우수 1개교에는 6억원을, 그 외 대학에는 각 5억원씩 총 56억원을 지원해 연간 2천명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사업 기간은 기본 2년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한다. 산업 현장 밀착형 인재를 기르는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는 건국대와 명지전문대, 인덕대 등 3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대학별로 연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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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버팀목 '금융'...金총리 "청년 '지방 대개척' 지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재단-은행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늘이)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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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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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 논란...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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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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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액 환불' 메이플 키우기 논란…"추가징계 회피 vs 책임 경영" 뒷말 무성
【 청년일보 】 최근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넥슨은 논란이 되자 '결제액 전액 환불'이란 강수를 두는 등 그야말로 국내 게임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유증은 여전하다. 넥슨의 '전액 환불'이란 용단(?)의 이면에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으나, 반면 추가 징계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견해 역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직후 일부 확률 설정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대 옵션이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 속도 표기와 실제 성능 간 불일치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후 협회는 다수 이용자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조치를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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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틀라스'의 역설…'혁신' 가로막는 노사 갈등
【 청년일보 】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근 노사 갈등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전신 구조와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피지컬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측의 과감한 비전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노조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측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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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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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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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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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역대급 열정으로 피어난 나눔"…KYPA, 라오스 해외봉사단 14기 해단식 성료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협회(KYPA)는 지난 7일 오후, 라오스 폰숙초등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온 해외봉사단 1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식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4기 활동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 교육 봉사부터 환경 개선까지…라오스에 심은 '꿈과 희망' 14기 봉사단원들은 라오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일반교육팀'은 하트 모양 종이접기, 풍선 이용해 정전기 만들기, 자외선 야광팔찌 만들기, 화산 폭발 실험, 지갑만들기, 투호, 종이컵 탑 쌓기 등 활동을, '미술교육팀'은 호작도 만들기, 무지가방 꾸미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페이스페인팅, 딱지치기 등을 진행했다. 이어 '레크레이션팀'은 지구굴리기 게임, 색판 뒤집기 활동, 강강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한국문화팀'은 자개스크래치로 한국민화그리기, 태극기 만들기, 윷놀이,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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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 질환을 밈으로 소비하는 사회: 어느샌가 일상어가 된 PTSD, 바로 잡아야
【 청년일보 】 일상 속에서 '아 PTSD 온다'라는 말을 사용해 봤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 트라우마가 온다는 것을 빗대어 쓰는 요즘 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PTSD는 단순한 밈, 유행어가 아니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줄임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개인의 일상과 삶 전반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PTSD가 예능 프로그램,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소비되며 정신 질환 용어였던 PTSD가 유행어가 되는 현상을 넘어 일상어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PTSD 환자들의 고통을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대화 소재로 사용하며 심각한 질환 상태를 일상 속 불편한 상황으로 축소하며 PTSD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우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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