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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초동 대처 무능, 책임 앞 비겁했다"...전국18개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공동 시국선언
【 청년일보 】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일제히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고갈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본투표가 치러진 지 일주일 만에 결행된 이번 집단행동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 행정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청년 세대의 공통된 정서가 반영됐다. 학생들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은 현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세대 총학은 입장문을 통해 부실한 선거 관리가 유권자의 독립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더욱 심각한 것은, 투표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출구 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는 점이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은 공정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앗아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사후 대처와 관련해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사후 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으려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점을 짚으며 연대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초기에 알려진 규모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투표용지 이송 과정의 부실 등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물량 계산의 실패로 설명될 수 없고,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흔들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가 정쟁의 도구로 비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뚜렷했다. 연세대 총학은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했느냐 어느 정당에 불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헌법,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쟁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총학은 청년들이 중시하는 공정 가치를 내세우며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족수 미달로 학생총회가 무산됐던 전남대의 경우, 윤동규 총학생회장이 광주캠퍼스에서 발언대에 올라 "5월의 광주정신을 담은 이곳 전남대학교 5·18민주광장에서 5·18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대학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강도 쇄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관위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총학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투표용지 고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총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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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사라진' 투표용지 상자…법원 현장검증 '증거보전 불발'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부재로 무산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부실 관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잠실7동 제2투표소)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 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보하려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동부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소재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은 해당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표기 상자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복구된 상태였고, 상자 역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도 상자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도 현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상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담았던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보여주는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 5일 경찰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 2개를 반출한 이후 현장에 남아 있던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돼, 상자에 적힌 투표용지 수량은 선거인 수의 약 49.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선관위 내부의 '투표용지 50% 인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투표소 내부로 들어가 선관위가 남겨둔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자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혼란 과정에서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원이 결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투표용지 상자 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의 CCTV 영상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영상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 간 단체대화방 기록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도 보전 대상에 포함돼 향후 사태 경위 규명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증거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증거 확보를 요청하며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가 자체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이르면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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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반도체 급등락에 '혼란'…개인, 단일 레버리지 하루 새 매수 전환
【 청년일보 】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특정 주도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주가의 급격한 출렁임 속에 하루 사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등 시장의 무질서한 흐름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의 매도세를 뒤집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개인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2천394억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를 996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각각 1천437억원과 521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의 흐름과 대조적이다. 9일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921억원,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898억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 'TIGER SK하이닉스'와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도 각각 586억원과 238억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다. 인버스 2개를 제외한 총 14개 레버리지 상품 중 11개 종목이 지난 5월 27일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개인 순매도를 기록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이다. 이 같은 혼조세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간에 극심한 등락을 반복한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역대 최고가인 36만500원을 기록했으나, 8일 29만5천500원으로 하락하며 '30만 전자'를 내줬다. 9일에는 8.97% 반등했으나 10일 다시 6% 넘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일 236만3천원을 찍은 후 나흘 내리 하락해 8일 191만1천원까지 밀렸다가, 9일 15.91% 급등한 뒤 10일 다시 7% 이상 떨어지며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10일 종가 기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5.62% 하락한 2만1천740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6.16% 하락한 2만975원을 기록했다. 이날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1Q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상품의 종가는 모두 상장 기준가인 2만원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산의 주가가 등락을 거쳐 원래 기준가로 회복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투자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컨대 지수가 20% 하락 후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100에서 80을 거쳐 96이 되므로 4%의 손실을 보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40% 하락 후 40% 상승 구조가 적용되어 100에서 60을 거쳐 84가 되므로 손실률이 16%까지 확대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사전교육에서 접한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토로와 추격매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현재 국내 증시가 현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특정 주도주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이들 반도체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재의 환경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무질서한 가격 흐름과 빈번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반도체 업종의 독주와 지수 왜곡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증폭된 구간에서 자칫 무리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른바 '마켓 타이밍'(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는 전략)을 예측하여 실행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우직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접근법"이라고 조언했다.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장의 중심축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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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엄 가담' 권력기관 해체...방첩사, 49년 만에 간판 내린다
【 청년일보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는 등 위법 행위의 중심에 섰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출범 49년 만에 공식 해체한다. 정보와 수사, 보안 권한을 한 손에 쥐고 군내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조직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고강도 수술이 단행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권력의 원천이었던 기능들의 전면 해체와 이관이다. 방첩사가 초법적 세평 수집과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수집,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예외 없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의 정당한 직무 영역들은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쪼개어 재배치된다. 순수 방첩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 활동, 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전담한다.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 수사의 독립성을 높인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신설되는 독립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권한 분산과 더불어 지휘부의 독단을 막기 위한 다중의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신설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비위를 감시할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임명된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 활동의 적법성을 실시간 검증하기로 했다. 방첩정보활동의 기본 지침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화된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조직 문화 쇄신 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방첩 요원들의 직무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쇄성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인사 시스템 역시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밟아 오는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개혁 완수 의지를 공고히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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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다음 팬데믹, 200일 내 백신 개발"…정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전면 개편
【 청년일보 】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역 및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정한다. 과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상 강제 동원에 따른 민생 피해 및 의료자원 고갈 문제를 탈피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오송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골자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예방접종 관리부터 백신 R&D(연구개발), 방역 수단 조율, 의료 인프라 통합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이다. 새로운 아키텍처의 핵심은 감염병의 전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원화 대응'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위기를 국내에서 자체 종식시킬 수 있는 '제한적 전파형'과 인류가 장기간 공존하며 관리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분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국민적 부담을 동반하는 조치는 신설되는 '방역 및 사회 대응 분과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형평성을 검증한 뒤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에 의거해 제한적으로 실행된다. 방역의 무기가 되는 백신과 치료제의 기술 주권 확보 전술도 구체화됐다. 질병청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을 비임상 단계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오는 2028년 말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평시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병원체의 시제품을 선제 개발해 비축하는 '백신·치료제 라이브러리'가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차기 팬데믹 발생 시 물질 공유 체계를 통해 최소 100일에서 최대 200일 이내에 신규 백신을 현장에 초고속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도입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백신 신속도입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며, 부작용 능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보상 구조도 재설계된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단계별 병상 동원 체계'도 정비됐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감염병 병상'으로 일원화하고, 소아·분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특수 병상을 상시 지정한다. 팬데믹 초기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위주로 환자를 집중 수용하고, 확산 중·후기에는 일반 진료와 격리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전환형 병상'을 갖춘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해 일상 의료 체계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일 때까지는 질병청 중심의 전문적 지휘 체계로 대응을 통일하고,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될 때만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로 전 전환해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찾아올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과 효율성,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아무리 좋은 방역 수단이 있어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투명하게 소통해 신뢰의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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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혼인신고 하니 인센티브"…신혼부부 소득 기준 2배 상향·'결혼 패널티' 폐지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혼인신고 지연을 유발하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미혼일 때보다 혼인신고 이후에 오히려 정부 지원 혜택이 줄어들던 구조를 개선해 결혼이 곧 혜택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주거, 자산 형성, 세제 혜택 등 다방면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부득이하게 따로 사는 주말부부 등의 세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긍정적 신호 속에서도,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30대 미혼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 남성이 44.2%에서 62%로, 여성이 28.1%에서 44%로 크게 늘었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 청약이나 대출 요건 유지를 위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 역시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2배 가까이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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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金총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끄러워…청년 참정권 문제 무겁게 받아들여야"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끄러웠다"고 밝히며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와 군 복무 중 상해에 대한 보장 확대 등 청년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과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논의한 간담회를 언급하며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다"며 "책임감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층이 겪는 주거·고용 문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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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일자리 신규 진입 3년 연속 감소…청년층 취업시장 진입 '역대 최저'
【 청년일보 】 지난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취업자가 3년 연속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규 진입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이직 규모도 함께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취업자는 2천625만명으로 전년(2천614만5천명)보다 10만5천명(0.4%)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자료와 국세 자료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한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체 등록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신규 진입과 이직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1천892만명으로 전년보다 37만3천명(2.0%) 늘었다. 반면 전년도에는 등록취업자가 아니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진입자'는 348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6만4천명(4.5%) 감소한 수치로, 3년 연속 감소세이자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진입자는 1년 전보다 7만3천명 줄었으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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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희망이란 힘은 세다"…제18기 꿈수저청년장학금 수여식 개최
【 청년일보 】 "요리사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장학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수저청년장학기금 18기 꿈수저청년장학금 16인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은 청년 송수민씨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스무 살 때는 서울로 상경해 힘든 여건에서 생계를 이어왔다"며 "이번 장학금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딛게 된 것 같아 뜻깊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연구소와 꿈수저청년장학기금, 홍길동은행, 국가공무원노조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허일후 아나운서 등 연예계 인사도 참석했다.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은 민생경제연구소와 홍길동은행을 비롯한 시민단체, 개인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청년 장학사업이다.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진로를 이어가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복잡한 조건이나 증빙 절차를 최소화하고 공익, 사회, 예술,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다양한 기부자를 통해 형성된 장학금은 약 5억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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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초대석]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우는 아이 빵 주는 게 끝 아냐…자립이 우리의 미션"
【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을 거친 국내 금융계의 거물이 아동복지단체의 수장이 됐다. 지난 2022년 8월 초록우산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영기 회장의 이야기다. 취임 첫날부터 초록우산의 변화를 시작됐다. 어찌보면 예상된 일이였다. "왜 이렇게 하지? 왜 다르게 못 하지?". 기업인의 DNA가 복지 현장을 만난 순간부터 초록우산의 변화는 당연했던 셈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부와 빅테크에 책임을 요구한 기관으로 변모되는 한편 그 위상 역시 달라졌다. 초록우산에 공식 취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황 회장을 만나 그 변화의 비결과 그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 "Why not?"…경제 전문가가 복지 현장에 던진 질문 황 회장은 취임 첫해를 '질문의 시간'으로 회고했다. 그는 취임 후 전임 회장의 경영 계획을 1년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자문했다. 질문은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지엽적인 해결만 하고 있는가'였다. 황 회장은 "복지단체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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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㉛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연결, 결핍, 효율, 그리고 사람"
【 청년일보 】 "온라인으로 연결의 한계를 허물고, 오프라인으로 관계의 밀도를 완성하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직접적인 만남'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귀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모여 오프라인에서 완성되는 수만 가지의 모임과 행사,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종합 이벤트 테크 플랫폼 '온오프믹스'가 주목받고 있다. 2010년 단돈 2천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누적 회원 150만명, 연간 수조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 양준철 대표는 '이벤트 테크'라는 황무지를 개척해 왔다. 16세 무렵부터 창업에 뛰어든 '전술가'이자, 한 달 넘게 컴퓨터 환경 설정 파일(CONFIG.SYS, AUTOEXEC.BAT 등)을 직접 수정하며 독학한 '엔지니어'인 그는 이제 최첨단 기술로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는 '사회 설계자'를 꿈꾼다. 단순히 티켓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넘어, 오프라인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로 자산화하고 AI 기술로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양준철 대표. 청년일보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오프믹스가 그려나가는 미래의 청사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창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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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치 소음'이 침범해선 안 될 성역...'핸드볼 경기장'의 눈물
【 청년일보 】 필자는 과거 SK그룹 재직 시절, 최태원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던 대한핸드볼협회에 파견되어 4년 동안 현장을 지켰던 날들이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뜨거웠던 코트 뒤편에서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쉼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비단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유소년과 청소년 선수단과도 국내외 수많은 대회를 함께 누볐다. 그 여정 속에서 땀방울의 숭고한 매력은 물론, 영화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대변되는 핸드볼인들의 지독한 고뇌와 애환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다. 그것은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소중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핸드볼 전용경기장'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대한핸드볼협회와 SK그룹이 전력을 다해 노력한 끝에 2011년 10월 23일 마침내 대한민국 핸드볼 역사상 최초의 전용 경기장이자 요람이 그 결실을 보며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우리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바닥을 뒹굴며 일구어낸, 말 그대로 '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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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민재판과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들의 질문
【 청년일보 】 스타벅스 매장이 한산했다. 불매운동의 여파였다. 한 기업이 마케팅에서 무리수를 뒀고, 일각에서는 역사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 또한 불매운동에 참여한 가운데 언론은 빈 매장을 기사에 담아 소비했다. 마케팅의 실책은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불매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불매운동 분위기를 조장하고, 일부 친여 성향의 논객들은 이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 세대를 향해 몽둥이와 탱크를 언급했다. 여론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압박하는 모습은 옛 공산권의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2030세대는 이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스타벅스 사태로 시작된 불씨는 2026년 6월 3일 진행됐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만나 불길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부의 초기 대응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다. 방관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위기관리가 아닌 위기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특정 이슈에 대한 분노이기 이전에, 이 정부의 행보 전반이 민주주의답지 않다는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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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기운 배는 침몰한다"…제약·바이오 노사에 필요한 '상생의 지혜'
【 청년일보 】 최근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과급 바람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불고 있다. 과거 제약·바이오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노조 존재감이 미미했다. 연구개발 중심에 산업 규모가 크지 않아 갈등이 쉽게 표출되지 않았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양질의 성장을 거듭했다. 이젠 한국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셀트리온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조1천4백5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3천2백19억원에 달했다. 자연스레 노동자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일 셀트리온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2002년 셀트리온이 창사한 이래 24년 만에 나온 첫 노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셀트리온지회(유니트리온)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을 향해 직원들의 헌신에 걸맞은 투명한 보상과 존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셀트리온지회는 경영진이 과거 약속했던 경쟁사를 뛰어넘는 대우가 결국 타사 눈치만 보며 생색내기식으로 지급하는 따라가기 식 초과이익 성과급(PS)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명한 산정 기준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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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주류의 반란'과 '주류의 오만'...6·3 선거 "국민이 판단했다"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개표가 끝난 오늘, 여의도 정가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야권의 압승 속에서도 '권력의 중심부'가 던진 공천 방정식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그야말로 정치적 요지경(瑤池鏡)이라 부를 만하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당청(黨靑) 권력의 '낙점'과 '외면'이 이토록 잔인하게 엇갈린 드라마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3일 오후 6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순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탄탄한 신임을 받으며 '중앙 권력의 후광'을 등에 업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밖 리드를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바닥 민심이 요동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상 '비주류'로 분류되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던 오세훈은 개표 막판 거대한 침묵의 표심을 끌어모으며 기적 같은 역전극을 써냈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서울 시민들은 중앙 권력이 내리꽂은 후보의 화려함보다 십수 년간 서울시정을 이끌며 검증된 오세훈의 안정감에 막판 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오세훈은 한국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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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3연패 끊은 '주장의 눈물'...SSG 랜더스의 '진짜 야구'는 이제부터다
【 청년일보 】 인천 랜더스필드의 차가웠던 암흑기가 마침내 걷혔다. 수많은 연승과 연패의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해 왔지만, 최근 SSG 랜더스가 마주했던 13연패의 늪은 유독 잔혹했다. 삼미 슈퍼스타즈와 태평양 돌핀스 시절의 어두운 기억까지 소환되던 깊은 터널. 그러나 지난 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랜더스는 끝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생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13연패는 팀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싱크홀이었다. 선발진의 조기 붕괴와 과부하 걸린 불펜의 방화가 악순환을 그리며 팀 평균자책점은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타선이 아무리 힘을 내도 마운드가 버텨내지 못하는 지독한 엇박자 속에 순위는 상위권에서 8위로 급전직하했고, 구단 역대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하위 추락의 공포가 선수단을 짓눌렀다. 지옥 같았던 흐름을 끊어낸 것은 결국 간절함이었다. 어제 경기 초반 역시 1-4로 끌려가며 연패의 그림자가 짙었으나, 8회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극적인 동점 2점 홈런으로 랜더스필드는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그리고 운명의 9회말 1사 만루 상황. 타석에 선 주장 오태곤이 깊숙한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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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3분 진료'를 넘어…한국 의료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청년일보 】 한국 의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지역 격차, 고액의 비급여 중심 구조, 의료의 경제적 불평등, 민간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총액의 가파른 증가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지만 모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둘러싼 의료의 질 문제이다. 그렇다면 의료의 질은 무엇을 통하여 판단할까. 학교 토론에서는 치료의 효과, 그리고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때에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등 현상 유지가 최선인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생겼다면 답변이 달라진다. 더 이상 약이나 치료를 통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보기 힘들 때도, 적절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비용이 합리적이고 거리가 가깝더라도, 적절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없다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라는 의료 접근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만족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도서 '환자의 마음 : 뇌과학으로 풀어본 의사-환자 관계의 신비'를 읽은 적이 있다(청년의사, 2013). 해당 도서는 '이 모든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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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사 지도'냐 '처방·의뢰'냐…의기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 공방
【 청년일보 】 최근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쟁점은 의료 기사의 업무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이다. 의사 단체는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기사 단체는 전문성 인정과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인 임재원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만나 개정의 당위성을 들어보았다. ◆ "국가 면허 통과한 전문인… 상하관계 뜻하는'지도' 표현 부적절" 임재원 교수는 "현행법에는 '지도'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오랜 관행과 해석상 의료 기사의 위상을 의사의 종속적 보조자로만 보는 표현으로 작동해 왔다"며 의료 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상하관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용어는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 기사들은 대학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한 전문인"이라며 "그런데도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도'라는 표현이 의료 기사의 의무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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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 AI,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청년일보 】 최근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복잡한 병리 이미지에서 암 영역을 몇 초 만에 찾아내고, 방대한 임상 기록을 학습한 거대 언어모델(LLM)이 환자의 문진 과정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 보면, AI가 의료 현장의 모든 공백과 비효율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만 같다. 그러나 의료에서의 오류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며, 의료진의 실제 워크플로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설계는 매끄럽게 의료 현장에 녹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능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워크플로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은 'AI 과신'과 '경고 피로'의 충돌이다. AI 모델의 높은 정확도는 오히려 모델의 출력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시스템의 오류가 그대로 의료 사고로 이어지는 '과신'의 늪으로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AI가 아주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모조리 잡아내어 지속적으로 경고를 쏟아낸다면, 의료진은 결국 정작 중요한 치명적 신호를 놓쳐버릴 수 있다. AI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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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늘 드리워져 있는 그늘, 간호사의 그림자 노동
【 청년일보 】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전인데도 병동은 이미 분주하다. 스테이션 한쪽에서 쏟아지는 인수인계를 받아 적는 신규 간호사와 물품 카운트와 비품 정리하기 바쁜 연차 간호사. 이들의 업무는 시작되었지만, 타임카드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숨은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 정의했다. 가사 노동이나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간호사의 아침 역시 이와 닮아있다. 환자의 손을 잡고 투약하며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대중에게 그려진 이상적인 간호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간호사는 환자가 없는 스테이션에서 물품 개수를 맞추고, 컴퓨터 모니터 속 방대한 차트를 채우며, 병동의 환경을 정비하는 긴 그림자의 시간을 견뎌낸다. ◆ 간호사의 유령 시간 간호사의 노동이 기록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인수인계와 교육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명확하다.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는 인수인계와 강제성이 부여된 교육은 명백한 근로 시간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의료원 등 여러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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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나도 혹시?"…현대인 괴롭히는 '만성스트레스' 빨간불
【 청년일보 】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새 스마트폰을 뒤척이다 잠에 들 때까지, 생기는 여러 긴장과 불안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 먹는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넘기다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직장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명 중 6명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일상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직무 스트레스는 점차 삶 전반으로 번져나가, 수면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병원을 찾는 환자 수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대인관계와 역할갈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꼽힌다. 문제는 현대의 스트레스가 과거와 달리 끝이 없는 '장기전'이라는 점이다. 현 사회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무한 경쟁사회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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