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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미디어 판도 변화"…지상파 UHD 전환 정책 전면 재검토
【 청년일보 】 초고화질(UHD) 방송 유행과 모바일 중심의 매체 전환으로 지상파의 입지가 변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지상파 UHD 방송 전환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급변한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한 정책 재정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번 정책 수정 논의는 지상파 UHD 방송의 실효성 부족과 재정 낭비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 등 주요 방송사의 UHD 송출 성과가 미진함에도 불필요한 장비 도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027년으로 설정된 기존 고화질(HD) 방송 송출 마감 시한을 재조정하고, 실적이 낮은 지역의 중복 주파수를 회수해 자원 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한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해당 안건을 다각도로 정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오랜 기간 누적된 과제이자 대대적인 정책적 전환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단시일 내 성급히 단행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책적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조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제기된 쟁점들을 세심히 검토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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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안착 최우선"…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 첫 출근
【 청년일보 】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이 들어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변혁기 속에 들어서는 신설 기관의 수장 지명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선은 눈앞으로 다가온 청문 검증 과정에 온 힘을 기울여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증 절차를 마쳐 임무가 주어진다면, 조속히 시스템을 정착시켜 국가적 중대 범죄 대응에 단 한 치의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아울러 기관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적법한 절차적 정의 수호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짚었다. 또한 초기 인력 부족 우려에 관해 "새 기구가 신속히 정상 궤도에 올라 국민적 불안을 덜어드리고, 사법 처리 과정에서 원통한 국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중수청은 초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인원 확보에 차질을 겪고 있다. 전체 정원 2천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2천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4분의 1을 넘는 615명이 의사를 철회하면서 최종 응시자는 1천761명(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국은 미충원된 39%가량의 공백을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대상 경력경쟁채용과 향후 공소청 공무원 추가 임용으로 메울 계획이다. 한편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우려했던 이력 및 부동산 실거주 관련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과 의혹은 국회 검증장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첫 출근길인 만큼 구체적 답변은 청문회 자리로 미루겠다"고 말을 아꼈다.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7급 검찰 수사관 10명이 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되어 광화문 플래티넘 건물과 창성동 별관을 거점으로 검증 업무를 지원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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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회"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명에 연 8천억원 지원
【 청년일보 】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비롯해 중증 당뇨병 환자와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에도 의료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치과 진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이번 보장성 강화로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의료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5% 단계 인하 정부는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희귀질환 1천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에 해당하는 환자 약 136만명이다. 이들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2만~36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인자 치료에 연간 1천350만원을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135만원에서 올해 12월부터 94만5천원으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만5천원으로 감소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 1천623개 가운데 312개 질환은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환자는 약 34만명이다. 앞으로는 별도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 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의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간소화한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 중증 2형 당뇨병도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중증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1형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천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현재 19세 미만은 기준금액의 90%,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한다. 앞으로 췌장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췌장장애는 아니지만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을 앓는 2형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전액 본인부담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 건강보험이 70%를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지원 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은 45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에서 450만원을 기준으로 90%를 지원받다가 성인이 되면 기준금액이 170만원으로 낮아지고 지원률도 70%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일괄 적용하고, 췌도부전 환자는 20%를 적용한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 대한 혈당 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등 당뇨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3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자가 배뇨가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한다. 19세 미만은 급여 인정 개수를 하루 최대 8개로 늘리고 기준금액을 하루 1만8천원으로 인상한다. 19세 이상은 기준금액을 기존 9천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높인다. ◆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장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급여가 가능해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틀니 지원을 받은 뒤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급여 연령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히면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연간 22만원 수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최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치료 행위가 많고 간병 부담도 큰 점을 고려해 중증희귀질환자 진료와 공공 기능, 간병 등을 반영한 별도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간병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의료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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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청년고용 지원 34세로 상향…취업 문턱 낮춘다
【 청년일보 】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및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고용 지원망이 대폭 넓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 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거치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부처별로 상이했던 정책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구직 난항을 겪는 후기 청년층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다루는 협의체의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됐다. 공공기관 내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를 다루는 노정 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개최 절차 등 체계적 운영 기준을 법제화했다. 효율적인 협의 도출을 위해 하부 조직인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위원 수를 제한해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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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현행 수능' 마지막 해…N수생 20만명 몰려 "23년 만에 최대"
【 청년일보 】 오는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친 재도전 응시자 수가 20만 명에 임박하며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통합수능이 시작된 2022학년도 이후 지속된 특정 선택과목 몰림 현상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 총 55만1천864명이 원서 접수를 마쳐 지난해(55만4천174명)보다 2천310명 줄었다고 8일 밝혔다. 고교 재학생 신청자가 전년 대비 1만6천506명(4.4%) 감소한 점이 전체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N수생 인원은 19만6천473명으로 전년(18만2천277명) 대비 1만4천명가량 늘어 2004학년도(19만8천25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졸업생만 17만3천706명에 달해 23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검정고시 출신도 2만2천767명으로 32년 만의 최고치를 고쳐 썼다. 대학 재학 중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반수생 규모는 9만9천여 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전체 수험생 중 N수생 비중은 35.6%(재학생 64.4%)로 집계됐다. 이처럼 재도전 인원이 폭증한 원인으로는 문·이과 통합안이 본격 적용되는 2028학년도 이전 현행 체제의 최종 수능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신설 등이 꼽힌다. 한편 과목 선택에서는 사회탐구 접수자가 전년보다 8만2천969명(11.4%) 늘어난 반면 과학탐구는 9만2천734명(28.3%) 급감했다.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 신청자가 3만8천813명(13.0%) 증가한 반면 '미적분과 기하'는 4만1천68명(18.4%) 줄었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75%, '언어와 매체' 25% 비율을 보여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성패를 가를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개편 전 마지막 기회를 노린 N수생 유입과 과목별 유불리 변수가 커진 만큼 수시 지원 전략 수립 시 가늠치를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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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실업 길어질수록 '번아웃' 심각…구직 1년 이상 61.8%
【 청년일보 】 청년 실업자 2명 중 1명 이상이 진로 불안 등을 이유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선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60%를 웃돌아 장기 실업이 정서적 소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로 집계됐다. 취업 청년의 32.4%보다 20.3%포인트 높았으며, 비율로는 약 1.6배 수준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번아웃 경험률도 높아졌다. 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61.8%로, 실업 청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임금근로 청년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상용직의 29.6%보다 11.5%포인트 높았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들이 꼽은 주요 원인에서는 '진로 불안'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업 청년의 경우 진로 불안이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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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들이 바라는 고용정책…"취업 넘어 '성장 사다리' 만들어야"
【 청년일보 】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역량을 키워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산업·노동·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년 고용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청년 증가, 첫 일자리 진입 지연 등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의 첫 사업으로 마련됐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2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1~7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68만명에 달했으며, 올해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도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노동시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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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10명 중 6명 "5년 내 희망 직무, AI로 대체·축소될 것"
【 청년일보 】 청년층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현재 또는 희망하는 직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의 우려가 재직 청년보다 크게 높은 가운데, AI 활용 능력에 따른 청년층 내부의 소득·경력 격차 확대에 대한 걱정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재직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인 만 19~34세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9%는 향후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의 경우 이 같은 응답 비율이 63.8%로, 재직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에 많이 노출되는 직무일수록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사무종사자와 관리자·전문가 등 AI 고노출 직무군에서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58.4%였다.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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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초대석] "AI로 돈 버는 기업 돼야"…'싱귤래리티' 저자 현영근 박사
【 청년일보 】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 직장인들 사이에서 'AI 전략서'로 주목받는 책이 있다. SK AX 현영근 박사의 '싱귤래리티: 2026~2030 AI 비즈니스 트렌드'다. 이 책은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범용인공지능(AGI),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산업과 조직의 대전환을 전망하며, AI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과 함께 기업과 개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현영근 박사는 SK(주) AX에서 AI 기반 B2B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AI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개발해 왔으며, 산업공학 박사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전 아주대 교수)과 공저한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레볼루션 1·2' 등이 있다. 본지는 현영근 박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AI 대전환기 기업의 생존 전략과 개인의 준비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현 박사와의 일문일답. Q. 책에서 "AI를 아는 기업이 아니라 AI로 돈 버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AI를 비용 절감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AI로 돈 버는 기업'은 기존 기업과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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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人] "국내 최대 산업공학도 축제"…'FIELD CAMP'의 뜨거웠던 '여름나기'
【 청년일보 】 전국 30개 대학에서 모인 268명의 예비 산업공학도들이 최적화와 데이터 분석을 무기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캠프는 프로야구 일정 최적화와 AI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등 현실감 넘치는 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컴페티션을 비롯해 현직 전문가 멘토링, 전국 대학생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공학 학술 교류의 장으로 빛을 발했다. 국내 전국 대학생 산업공학도 모임 FIELD(Future Industrial Engineering Leaders & Dreamers)가 주최한 '2026 FIELD CAMP'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KAIST와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펼쳐졌다. FIELD는 대한산업공학회 산하 공식 학생단체다. 내부 세미나, 산업체 연사 초청 강연, 동문 멘토링, 고교 방문 설명회, 청년일보 기사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산업공학도들의 학술적·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행사인 FIELD CAMP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전국 산업공학도들이 함께 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주도 산업공학 학술 교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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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늘리되 증세는 부담"…청년층 복지 수용성,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열쇠
【 청년일보 】 초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로 미래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복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정부 신뢰'와 '사회적 관용'이라는 사회자본의 질적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이나경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6권 제2호)에 게재한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자본이 복지 증세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해 만 19세에서 38세 사이의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복지증세 수용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1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복지증세 수용태도 조사에서 청년세대는 6.32점을 기록해 중장년세대의 6.40점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청년층의 태도를 단순한 이기주의나 사회적 연대의 결핍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극심한 경쟁과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심리적 기제로 분석했다. 청년세대는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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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 완화...이해당사자 간 대화협의체 마련 긴요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업 전개에 있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 기반한 새벽 배송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법안이다. 당시 대형마트의 대대적인 출점으로 인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위협받자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분산된 수요가 골목상권으로 흡수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지역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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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패막이'에서 '지지율 뇌관'으로…'용혜인 리스크' 어떻게 넘을까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국정 모토에 부합하는 인사이자 청년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웠지만, 정작 성평등가족부라는 행정 부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거센 의문부호가 붙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조명과 숏츠(Short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이슈 파이팅으로 인지도를 확보했으나,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행정 역량과 정책적 깊이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가장 큰 난제는 성평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입법 성과의 부족이다. 의정 활동 기간 용 후보자가 발의한 주요 법안과 정책 담론은 대부분 기본소득, 조세 정책, 소득 재분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젠더 폭력 예방, 가족 구조 변화 대응 등 부처 고유의 핵심 과제와 직접 연결되는 입법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더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부처 존립의 명분을 입증할 정책적 안목과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여기에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도 검증대에 올라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관련 논란과 당내 인사 잡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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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조업계 옥죄기...'서민 보호'의 역설이 되지 않기를
【 청년일보 】 서민의 쌈짓돈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미래의 서민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상조업계의 표정이 복잡한 이유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과 금융당국과의 합동조사권 신설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업계가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 과거 영세하고 불투명했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10조원 규모 시장에 걸맞은 투명성과 건전성을 갖추라는 요구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조업계라면 감내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규제에는 업계도 동참할 수 있지만, 모든 해법이 '통제와 감시'에만 집중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이 장기간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자산 운용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특히 긴장하는 다음 이정표는 '선수금 운용 규제'다. 단순한 업계의 막연한 우려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이미 상조 선수금의 보호 필요성과 제도적 관리 방안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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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천200만 환호 품은 44년 '야구 성지'…잠실야구장, 그 마지막 직관을 약속하며
【 청년일보 】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2026 프로야구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발표한 25일 오후, 야구팬 다수의 시선은 마침내 그어진 마지막 장의 대진표로 집결했다.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서울 잠실야구장의 정규리그 최종전이 오는 10월 7일 '한지붕 두 가족'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맞대결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1982년 서울을 연고로 프로야구의 돛을 올렸던 LG의 전신 MBC 청룡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잠실야구장의 작별 무대를 두 숙적의 라이벌전으로 장식하는 것은 한국 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수미상응(首尾相應)이다. 사실 한국 프로야구의 태동을 떠올릴 때 동대문야구장을 빼놓을 수 없다. 1982년 첫 개막전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던 동대문야구장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대형 건축물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흑백TV와 라디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던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재학 시절, 집 근처 동대문야구장을 드나들며 야구의 재미에 눈을 떴던 필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덕분에 웅장한 DDP 골조 앞을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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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산다사' 증시 위한 동전주 퇴출...주가 1천원, 부실기업 기준 될까
【 청년일보 】 당국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도입한 새 상장폐지 기준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주가 1천원 미만'이라는 가격 기준이 과연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잣대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최근 흑자를 낸 곳도 있고, 일부 상장사는 주식병합 등을 통해 기준을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전주를 솎아내려던 제도가 기업의 체질 개선보다 '가격표 바꾸기'를 먼저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상장규정 개정안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원, 코스닥시장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이고,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에 미치지 못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리 대상이 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본업에서의 성과 대신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신사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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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공정을 넘어 공장 전체를 보다...스스로 판단하는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 청년일보 】 반도체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 웨이퍼는 수많은 공정과 설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공정 조건과 설비 상태, 품질 결과, 생산 이력, 물류 위치 등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동시에 Fab 내부에서는 수많은 Lot과 Carrier가 서로 다른 공정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각각의 공정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생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 스마트팩토리는 이렇게 복잡한 생산 환경을 데이터로 연결한다. 생산 정보를 관리하고 어떤 Lot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며 필요한 웨이퍼를 적절한 장비까지 이동시킨다. 공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다시 이상을 감지하고 공정 조건을 조정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결국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은 단순히 사람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설비, 물류, 품질을 연결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데 있다. ◆ 반도체 생산의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MES 스마트팩토리의 중심에는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 있다. MES는 제품이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어떤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지와 같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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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 열풍에 물류까지 움직인다, 데이터센터가 만든 새로운 수요
【 청년일보 】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물류시장에도 영향을 넓히고 있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GPU와 HBM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가동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화물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은 GPU와 서버뿐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배전설비,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장치, 비상 발전기와 케이블, 철강 구조물 등 다양한 기자재가 필요하다. 또한 건물이 완성된 뒤에도 서버랙과 네트워크 장비 등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날수록 장비를 생산하고 혀장까지 운송하는 물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필요한 장비가 많다 보니 데이터센터 건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운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용량을 1GW 추가하는 데 약 10만 건의 트럭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3년 이후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용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화물 역시 육상 운송망을 통해 대규모로 이동한다. 하나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상당한 규모의 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운송 방식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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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물이 없어서 배가 못 간다"…유럽 강이 마르자 흔들리는 공급망
【 청년일보 】 최근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화물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산업을 지탱해 온 물류망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독일의 라인강과 중·동유럽을 잇는 다뉴브강은 유럽 내륙 물류의 핵심 축이다. 석탄과 철강, 화학제품, 곡물 등 대량 화물이 이 강들을 통해 이동한다. 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선박은 바닥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재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같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려면 더 많은 선박이나 트럭이 필요해지고, 운송비와 운송 시간도 함께 늘어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라인강 수위 저하로 일부 화물선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화물만 싣고 운항하고 있다. 기업들은 철도와 도로 운송을 병행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운송 능력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뉴브강 역시 일부 구간에서 선박 운항이 제한되며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례는 기후변화가 공급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강 수위가 낮아지는 자연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선박 운항에만 그치지 않고, 운송 지연과 생산 차질,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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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금융 에이전트 시대, 금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 청년일보 】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랐어?,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괜찮아?, 사업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찾아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수많은 뉴스를 일일이 검색하고 복잡한 증권사 리포트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직접 찾아봐야 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은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은행 앱에서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 투자 분석의 영역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금융 에이전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등 제도적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금융 에이전트의 핵심은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실제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다. 이 기술이 가장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주식 투자'다. 2030 청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막막한 영역이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현금흐름의 안정성, 신규 투자 및 지분 변동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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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하락하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하반기 다시 인상…물류비 부담 커지나
【 청년일보 】 중동 지역 전쟁 이후 급등했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가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몇 달간 유류할증료가 수백 원씩 낮아지며 화주의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8월 하반기부터는 kg당 약 250원이 다시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항공사가 운송비에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항공화물은 기본 운임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 최종 물류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의 변동은 화주의 운송비 부담과 직결된다. 특히 중량이 큰 화물일수록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톤의 화물에 kg당 250원의 인상이 적용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워더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항공사별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비교하고 화물의 중량과 납기, 목적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송방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긴급성이 낮은 화물의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송 등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의 재인상은 단순한 항공운임 변동을 넘어 화주의 물류비와 운송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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