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2%였던 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추가로 반영되는 금리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천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거래 등 디지털 금융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안이한 관리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천76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누적 장애 시간은 무려 48만4천628시간에 이른다. 아울러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으로 집계된 총 피해 금액은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전산장애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시설·설비 장애가 564건, 외부요인 366건,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는 106건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577건의 전산장애가 발생, 장애 누적 시간 역시 21만6천436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64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단일 금융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은 6만7천836시간으로 가장 긴 장애 시간을 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분실·도난 및 할부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 관련 책임은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금액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카드사의 책임 부담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트래블카드'는 사정이 다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호를 받지 않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금융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출범은 지난 13일 전·현직 금융권 인사 157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각 업권 주요 임원 출신들은 “금융의 힘으로 무너진 경제를 복원할 때”라며 이재명 후보를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선대위 핵심 관계자와 전·현직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혁신으로 경제 재도약”…김병욱 위원장, 핵심 과제 제시 김병욱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활동의 핵심 목표로 ‘금융 혁신’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로는 ▲은행부문-담보 중심 여신 심사에서 AI 기반 현금흐름 중심 평가로 전
【 청년일보 】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화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수입·수출물가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 원화 기준 잠정)는 140.32로, 전월보다 1.9% 하락했다. 2월(-1.0%)과 3월(-0.4%)에 이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4.6%)과 석탄·석유제품(-4.2%)의 하락 폭이 컸으며, 1차 금속제품도 2.4% 내렸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원유(-7.4%), 벙커C유(-6.7%), 알루미늄정련품(-6.4%), 이차전지(-8.2%) 등이 하락세를 견인했다. 3월 배럴당 72.49달러였던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4월 67.74달러로 6.6%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산품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33.43으로 전월(135.11)보다 1.2% 하락했다. 3월 0.4% 반등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꺾인 것이다. 4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천444.31원으로 전월 대비 0.9% 낮아졌다. 품목별로는 석탄·석유제품(-3.6%), 화학제품(-2.3%), 운송장비(-2.0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SK텔레콤(이하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정보보안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긴급 소집해 보안 사고의 최종 책임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 체계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CISO 간담회에서 "금융보안 사고는 회사의 중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진이 직접 보안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경영 확대에만 치중해 기초적인 IT보안 역량이 부족한 금융사는 향후 업무 범위나 규모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친 정보보호 체계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시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틈타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IT 정보자산에 대한 악성코드 탐지 및 방어
【 청년일보 】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함께 늘어난 주택 거래와 대출 규제 시행 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50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8천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5조6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며, 3월 증가액(1조6천억원)보다 3조2천억원이나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3조7천억원 증가해 총 잔액 913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늘어났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며 "1분기 상여금 유입이 사라지면서 신용대출도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3월 주택거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 가계대출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과
【 청년일보 】 금융사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같은 자본성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자본의 질적 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성증권의 발행 규모는 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조5천원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금융회사 자본 규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 증권으로, 발행 조건에 자본 규제상 요구되는 자본적 특성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자본성증권은 주로 은행과 은행 지주사가 발행했지만, 지난해에는 자본 규제 대응과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발행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비은행 금융사의 발행 규모가 13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8조3천억원이었던 은행과 은행 지주의 발행액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1분기 금융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이 자본성증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규제 대응을 꼽았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본성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출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3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비율을 뜻하며, 지난해 2월 0.33%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올해 1월 0.34%로 오른 데 이어 다시 한 차례 상승했다. 서울 지역은 국내 전체 주담대의 약 3분의 1이 몰려 있어 대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 거래량이 많고, 평균 주택 가격도 높아 연체율 상승은 차주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에서 ‘영끌’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약정 기간 만료와 함께 급등한 고금리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분기(150.9)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
【 청년일보 】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은 측이 주장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
【 청년일보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회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이 발표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
【 청년일보 】 금융공공성강화투쟁위원회(이하 금공회)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요구안에는 ▲낙하산 관행 개혁과 인사·예산의 독립성 보장 ▲기획재정부의 경영개입 방지와 공공기관 자율 경영체계 확립 ▲총인건비제도 폐지 및 실질적 교섭권 보장 ▲금융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동이사제 확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영화·지방이전 등 일방적 추진 저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보장 등 7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금공회는 “그동안 공공금융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관료주의에 기반한 획일적 통제, 반헌법적 노동권 침해로 공공성을 위협받아 왔다”며, “금융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 중심의 금융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금공회의 정책요구는 금융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킬 구체적 방안을 핵심만 추려 담고 있다”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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