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달 2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대표 등 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당초 다음달 1일로 잡혔지만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
【 청년일보 】30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2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1원 오른 달러당 1,327.7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4원 오른 1,329.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327.2∼1,329.5원에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유지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점은 환율 하락 요인이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전날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해온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강연이 예정된 점은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 통화정책 허친스 센터(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에서 경제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시장의 섣부른 긴축 완화 기대를 제지하기 위한 매파적(통화긴축…
【 청년일보 】 최근 고금리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해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11월 29일부터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원은 실명계좌 제휴 은행 전환 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변경신고 수리를 마쳤다. 코인원은 28일 오후 9시를 기해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등록을 종료하고, 29일 오전까지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을 위한 서비스 점검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카카오뱅크 계좌로의 원화 입출금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 원화 입출금 은행이 전면 전환됨에 따라 기존 NH농협은행과의 서비스는 종료됐다. 이번 카카오뱅크 은행 서비스 전환에는 보난자팩토리의 원화 입출금 검증 솔루션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원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코인원 고객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인증해야 한다. 사전등록 기간 중 전환에 거절했거나 동의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코인원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전환 관련한 문의는 코인원 고객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코인원은 29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 인증 고객 대상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계좌 인증 완료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 의무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태스크포스의 중간 논의 결과는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65억달러 규모의 해외 이상 송금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금융사 내부 통제 미비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
【 청년일보 】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역시 한 달 새 0.63%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오름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 3.7%∼4.0%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데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7.22%)도 0.60%포인트나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다.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았다. 박 팀장은
【 청년일보 】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도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2008년 7월 이후 14년 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로 전일 대비 0.025%포인트 올랐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7%포인트 떨어지며 연 3.606%를 나타냈다.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0.063%포인트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긴 것으로, 이는 지난 21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여 만에 지난 9월 중순 처음 나타나 최근 두 달여 사이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첫 시작은 지난 9월 22일이다. 당시 3년물 금리(연 4.104%)가 4%대로 처음 진입하며 10년물(연 3.997%)보다 높아져 금리 차가 '마이너스' 0.107%포인트가 됐다. 당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시점이었다.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은 9월 22일∼10월 11일까지 연이어 나타났고, 이후 잠시 해소됐다가 다시 10월 14·17일에…
【 청년일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대학생들과 경영 현안을 주제로 15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28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4∼26일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KB솔버톤 16강 진출자 64명(대학 또는 대학원생)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 전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후금융·탄소중립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솔버톤은 영어 '솔브(Solve·해결하다)'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윤 회장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토론과 경청, 집단지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2박 3일간의 KB 솔버톤 본선 일정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KB솔버톤 대회에 참가해주시고 저희에게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첫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KB를 경영하라'라는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현직 KB금융 CEO와 가상의 대학생 CEO 간에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팀은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를 소개하며 한류와 금융의 연계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모건스탠리 등 금융권 애널리스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의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 불안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과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주주 등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및 가격 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감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배당 등 자본 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면서 해외 선진 자본시장과 같이 금융권의 자율적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실무그룹인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MMWG)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AIS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스위스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감독기구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사 시스템 리스크 평가방법론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MWS 서울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회의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돼 글로벌 보험감독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차단하고자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먼저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도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가 기존 10%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 역시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 청년일보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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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1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