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신용평가 체계와 여신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수준의 구조 개편이 검토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며, 현재 분과 구성과 주요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주요 부서가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권의 공적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현재의 신용평가 방식이 차주의 미래 상환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존의 획일
【 청년일보 】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의 저금리 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넘겨졌다. 금융당국도 정책자금 공급 제한과 대부업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10일 관계 당국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이종근 공동대표이사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 명목으로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 금리로 재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진사갈비는 현재 약 530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폐업 점포를 포함해 900개 이상의 점포가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시 대출을 활용한 가맹점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공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실전형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시스템, 금융통계정보, 통합연금포털 등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훈련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랜섬웨어 감염 ▲본원 화재에 따른 전산센터 장애 등 3개 유형의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디도스 공격 대응 훈련에서는 금융보안원이 금감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공격 상황을 구현하고, 금감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안업체 및 통신사와의 공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랜섬웨어 감염 상황에서는 내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절차, 비상대응 조직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대체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훈련도 병행해 복원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또 본원 화재로 전산센터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대체 업무공간 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본질을 ‘모험자본 공급’으로 재정의하며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확대와 함께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회수시장 유동성 공급에도 최대 2조원 규모의 민간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 협의체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사의 자기자본 증가가 단기 수익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증권업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모델 복제는 제로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별화된 투자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8곳 내외에서 약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정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민간 자본을 창업 생태계의 젖줄로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대규모 자금 공급이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8천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 중 총 4천억원을 출자하며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이와 별도로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출자자(LP) 성장펀드를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한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강화된다. 금융그룹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출연한 200억원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천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해당 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금융업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가·환율 등 주요 변수의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대응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 물가 상승 우려,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석유화학·건설 등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 위해 세제지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 청년일보 】 고금리 기조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 단기화되고 있다. 일반회사채는 순상환 기조가 이어진 반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은 큰 폭으로 늘며 단기자금 시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5천4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7조3천152억원으로 전월보다 0.2% 줄며 순상환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일반회사채는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됐다. 지난달 발행 규모는 4조7천810억원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고, 4천490억원 순상환을 기록하며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순상환 기조가 지속됐다. 반면 단기자금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어음(CP) 발행액은 46조7천69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5% 증가했고, 단기사채 역시 153조7천40억원으로 26.3% 늘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장기 조달보다 단기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채 발행은 13조4천424억원으로 소폭 증가(0.6%)에 그쳤지만, 자산유동
【 청년일보 】 디지털 환경에 서툰 고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를 통해 이들의 수법을 포착하고,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의 퇴직금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이 올해 1∼4월 접수된 민원 및 제보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생 모아온 퇴직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천만원에 달했다. 개별 피해액은 최소 2천500만원에서 최대 3억8천만원까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47.1%(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핀플루언서들은 주로 유명인의 인지도를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 채널의 로고와 프로필을 그대로 복사해 가짜 채널을 만든 뒤, 기존 영상을 짜깁기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댓글창에서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불법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앱 설치 링크를 게시하고는 흔적을 지우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는 구독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편에 나선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참여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해 올해 총 31조9천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신용자 중심의 공급 구조 확립과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해 포용금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공급 구조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앞으로는 전체 공급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20~50% 구간 차주에게 제공하도록 적격 요건이 개편된다. 그간 저신용자 비중이 확대되며 본래 취지였던 중신용자 지원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잇돌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직결돼 차주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잇돌 대출은 올해 최
【 청년일보 】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JLL코리아(NYSE: JLL, 존스랑라살)와 롯데물산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멀티캠퍼스 역삼’ 빌딩 매각의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JLL코리아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멀티캠퍼스 역삼 빌딩 매각의 공동 주관사로 롯데물산과 함께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멀티캠퍼스 역삼은 연면적 2만1274㎡(약 6435평),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표적인 강남권 핵심 자산이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당 자산이 속한 테헤란로 권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예정돼 있어, 강남권 내 새로운 프라임 오피스 중심지로의 재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멀티캠퍼스 역삼이 위치한 구역 역시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적 개발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임대 안정성도 강점이다. 현재 삼성SDS 계열 멀티캠퍼스가 2028년까지 전관을 임차하고 있어 단기 공실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구조다. 우량 임차인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현금흐름과 함께 향후 임대료 인상, 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 상계 관행과 투자상품 정보 제공 체계를 전방위로 손질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비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설명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예금 상계 절차 개선,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보험 약관 정비 등 주요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최저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상계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250만원 상당 예금은 이의 제기 시 상계가 제한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전 확인 없이 예금을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등 입증자료 활용 범위를 넓히고, 상계 예정일 이전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수준 금액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상품 설명 방식도 개편된다. 공모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요약하고,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이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존 상품보다 만기를 단축하고 혜택을 집중한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선보인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2천2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병역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해 적용받는다. 일례로 35세인 청년이 2년간 군 복무를 마쳤다면 33세로 간주되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혜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납입금의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며, 총급여 6천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800만원) 등은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는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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