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운영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 청년일보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2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 이후 올해 1월(-1조1천억원),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며 2023년 1~3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9천억원으로 한 달 새 4천억원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천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 주택 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었다”며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 투자 자금이 늘면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이 줄어든 가운데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실 발생 시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확대와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면책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후 검사 및 제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손실 우려를 줄여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정책금융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중동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빚투’ 등 고위험 투자로 인한 손실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위험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스위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 참석 중 화상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거래 및 레버리지 ETF 투자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 시 대규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등 허위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잠재 리스크와 기업의 유가·환율 변동에 따른 유동성 상황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용거래융자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혁신·벤처·지역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아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을 검토하고, 관련 투자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면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조직과 인력, 성과보수 체계를 개편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틈을 노린 투자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는 불법업체의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주요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지급을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 사업을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후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 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일부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고 기한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나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금융위는 우선 주주총회 안건의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주주총회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와 함께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내 포용금융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노동부와 금감원 등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과 기존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은 금융권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도 병행된다.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 제시와 고용 모델 활용을 통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를 확산하는 협업도 강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문서상의 협력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금감원도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지난해 12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원장 직속으로 배치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부문 부원장보는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본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포함한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테마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시기를 분산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초고금리 및 불법 추심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을 끌어올렸지만, 신용대출은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천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보다 523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2월(-4천563억원)과 올해 1월(-1조8천650억원) 두 달 연속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2월 들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반등했다.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610조7천211억원으로 전월(610조1천245억원) 대비 5천967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올해 1월 1조4천836억원 줄어 2024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3천120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335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 흐름이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946조8천897억원으로 한 달 새 10조167억원 증가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GDP 갭률과 중립금리 하락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시장의 추가 인상 우려를 일축하는 완화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채권 금리 안정을 유도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과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했다.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각각 2.0%, 2.1%에서 0.1%p씩 높여 잡았다. 전망치는 높아졌으나 통화정책방향문의 톤은 다소 완화됐다. 한은은 환율이 상당 폭 하락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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