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
【 청년일보 】 경기 파주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내리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파주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30대 남성 B씨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캠핑용 칼을 꺼내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자신의 회사로 출근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막혀 잠깐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것 가지고 경적을 울려 순간 욱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자녀의 친구 어머니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카페를 찾아가 2천500만원 상당의 커피기계 액정을 주먹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카페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A씨 자녀 친구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딸이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말썽을 일으켰고, 이를 따지기 위해 카페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카페에 친구 엄마와 손님은 없었다"면서 "A씨를 재물손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B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경찰에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전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명 게임 유튜버로 전해진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 일당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
【 청년일보 】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를 따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열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요일이라 로또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얘기를 나눴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지하철 1호선인 부천역 인근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혐의(업무방해)로 20대 A씨를, 모욕 혐의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둔 채로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8∼9월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금천구 소재 국립전통예술고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전통예술고가 입학 실기시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전통예술고는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의 학과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입시비리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강북구 식당 주인 부부를 상대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
【 청년일보 】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해 둔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8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도봉산행 열차가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지체됐다. 열차 하부에서 타는 냄새를 감지한 공사는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열차를 차고지로 회송해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간격 조정 등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