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의 '스타기업' 500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수출 목포 및 전략 기획, 4대 지원 패키지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MOU에 서명한 5개 기관은 프리미엄 마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 활용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홍보·여론 분석방식 도입 및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 강화로 범정부 홍보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K-산업 여건 및 전망'도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는 상황이라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중견·중소기업의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U-GPT는 원전 수출에 특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다. Nuclear(원자력)와 ChatGPT(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합성어다. 2022년부터 축적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원자력협회(WNA)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1만여 건을 학습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산업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NU-GPT를 개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 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원전 중견·중소기업들은 방대한 분량의 해외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NU-GPT를 이용해 간단한 질문으로 심도 있는 시장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 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하겠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고 (이를 통해)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장관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재무부에서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외에는 상시 참여하는 EU를 포함해 모두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존 조바노빅 미 수출입은행장, JP모건의 제이 호린 국장이 참석했다. 재무부는 참석자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요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은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다변화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이미 시작한 조치와 투자,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세계 각국이 디커플링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감소)을 추구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표명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약 5년 반 만이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소비재·콘텐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일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국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헬스케어, 식품, 뷰티 등 소비재·콘텐츠 대표 기업 14곳 및 지원기관 3곳이 참여해 중국 진출 기업의 주요 현안·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CJ CGV를 비롯해 위메이드, 이랜드, 한국인삼공사, 디오, 농심, 샘표식품, 대상, 이마트, 코스맥스, 코스메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참석했다. 한중 교역은 지난 2021년 3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023년 2천677억달러, 2024년 2천729억달러, 지난해 2천461달러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교역에 더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비재·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교역 확대를 모색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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