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교부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외교부는 9일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전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쟁 초기부터 국민 안전 보호와 대체 수급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협의 통항 상황을 포함한 정세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역내 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방안들을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센터장,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사태가 경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단속과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를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적인 업무 정지는 물론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등록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재개설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미 전국 지방경찰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사법 처리를 위한 예비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포착된 담합 정황이 도화선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사들끼리 폐쇄적인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사례 40여 곳을 확인했다. 국세청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하며 전
【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의 14일간 휴전 합의가 발표된 가운데, 외교부는 8일 오후 박윤주 1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재외공관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공관장들은 휴전 합의 직후 각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정세 변화가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휴전 기간 동안 상황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미래 세대의 시각을 식품 안전 정책에 직접 투영하기 위한 식약처의 시도가 본격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전국 각지의 식품 전공 대학원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NABI)의 발대식을 열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공식 활동을 알렸다. 이번 자문단은 지난달 엄격한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향후 식약처가 주관하는 핵심 협의체와 전문가 포럼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들은 학술적 전문성에 청년 특유의 비판적 시각을 더해 기존 규제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산업계의 격려 속에 위촉장 수여와 식약처 차장과의 간담회, 향후 운영 방향 공유 순으로 꾸며졌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청년들이 정책 설계의 출발선에 함께 선 만큼 미래 세대의 생생한 요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단편적인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제안이 실제 식품 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비'의 활동을 통해 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식품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청년일보 】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승용차에 집중된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들이 원팀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현재 TF는 공공부문의 출퇴근 유연화 도입과 혼잡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3일 청와대가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한 '자발적인 수요 이동 유도'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 집행하고,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이달 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 상황 속에서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비행단 질서를 지키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공군 비행단에서 군사경찰은 단순히 정문을 지키는 병사가 아니다. 이들은 기지 방호와 출입통제, 순찰, 질서 유지, 사건·사고 초동조치 등 비행단이라는 거대 조직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리스크 관리자’다. 항공기가 쉼 없이 뜨고 내리는 활주로와 핵심 시설이 24시간 긴장 속에 운영되는 비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규정과 내부지침에 숨어 있는 기업 부담 요인을 손질하기 위해 총 251건의 규제 완화 과제를 추진한다.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정산 주기를 앞당기고, 수소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정·지침이 법률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사실상 규제와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 절차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51건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도 이력 등에 부여하던 감점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은 기업에도 재기 기회를 주겠
【 청년일보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중동 사태로 발생한 국내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 현상을 두고 한국 시장의 복원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됐던 지수는 펀더멘털을 향해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환율 역시 수급 정상화 속에 점진적으로 안정 구간에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는 지수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욕구'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핵심은 역대급 폭풍 매도세와 중동 전쟁의 대충격 속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선을 지켜내며 버텨냈다는 사실"이라며, 이를 시장의 취약성이 아닌 극단적 상황에서의 하단을 확인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규정했다.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외환위기형 흐름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식 매도 자금이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로 전환되며 발생한 전형적인 "수급 충격형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외부 충격이 완화되면 환율이 "기존의 밴드로 회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상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행을 탈피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실제 시행 사례가 드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를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즉각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기된 종량제 봉투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고와 원료는 충분하다"며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허위·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 청년일보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고강도 절약 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절감 수단을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계에는 제조공정 효율화와 전력수요 분산을 요청했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 검토도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미흡한 위생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의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방치되는 등 행정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적 에너지 위기 대응과 내부적 생활 밀착형 안전 점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폐지·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까지 손질해 올해 27조원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량지출을 15% 줄이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감축 규모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1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구조조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재량지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인 15%로 제시하면서 지출 효율화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핵심 원칙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한시·일몰 사업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비행단, 담벼락 안 거대한 첨단 도시 공군 비행단(Wing)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민간의 도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 펼쳐진다. 끝없이 뻗은 활주로, 거대한 항공기 격납고,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관제탑은 이곳이 단순한 군사 기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임을 직감하게 한다. 비행단은 수천 명의 장병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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