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각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기간 보장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겠다"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50% 확대하고 있다. 또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과거에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전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물량은 약 2만1천호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부지를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가 직접 부지 발굴과 기존 시설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 대책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집중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입교생을 모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단일 과정에서 기본(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심층기술), 글로벌 세 가지 과정으로 개편된다. 기본 과정은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딥테크 과정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심화 과정은 스타트업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경험을 가진 '경험 창업자'를 선발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된다. 기본 과정 16개소, 글로벌·딥테크 심화 과정은 서울·광주·경산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기본과정은 창업 3년 이하, 심화과정은 창업 7
【 청년일보 】 한국과 캐나다가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매개로 산업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력이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겨냥한 한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자국 경제·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협력과 한·캐나다 산업협력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캐나다 내 한국 자동차 제조 기반 확대와 배터리 생산·소재 가공, 핵심 광물 정제·재활용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자동차 분야 협력 배경에 CPSP 수주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KSS-III 잠수함을,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는 212CD 타입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30일(현지시각) 한국과 독일 업체들이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놓고 캐나다에 제공할 경제적 혜택을 두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국에서 창업 인재 5천명을 발굴·지원하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으로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테크 분야 4천명, 로컬 분야 1천명 등 총 5천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소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문턱을 낮췄다. 전국 창업 기관에 소속된 전문 멘토단 500여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천600여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1천명은
【 청년일보 】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급 확대 정책을 틈탄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중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를 축으로 한 핵심 산업 대책을 잇달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3월 사이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과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차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계획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체 133개 정책 과제 가운데 55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 과제의 40%가 넘는 물량을 1분기에 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세법 개정 과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생활형 연구개발(R&D)과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도 속도를 낸다.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도약의 관건은 결국 기술"이라며 "최근 CES를 보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기술 존재감이 과거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성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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