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고강도 절약 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절감 수단을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계에는 제조공정 효율화와 전력수요 분산을 요청했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 검토도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미흡한 위생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의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방치되는 등 행정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적 에너지 위기 대응과 내부적 생활 밀착형 안전 점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폐지·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까지 손질해 올해 27조원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량지출을 15% 줄이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감축 규모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1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구조조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재량지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인 15%로 제시하면서 지출 효율화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핵심 원칙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한시·일몰 사업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비행단, 담벼락 안 거대한 첨단 도시 공군 비행단(Wing)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민간의 도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 펼쳐진다. 끝없이 뻗은 활주로, 거대한 항공기 격납고,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관제탑은 이곳이 단순한 군사 기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임을 직감하게 한다. 비행단은 수천 명의 장병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 극복을 위해 민과 관, 기업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하며 범국가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공급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짚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원유의 최대한 확보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제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해결책들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배석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나 민관이 공조할 과제에 대해 업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26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역량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통해 교육과 취업, 주거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서 청년 고용률 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구조 재편이 청년들의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민간 중심의 일 경험 확대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 우대 지원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 확대와 지방 특화 창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추경과 차기 본예산에 담아내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중장기 전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당정 협의를 거친 민생지원금 설계와 관련해 박 장관은 "취약계층과 비수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가 대응 역량 결집을 선언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5개 부문별 실무대응반을 구성했다. 각 대응반은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추경은 필수적 선택"이라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기를 국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창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창업 오디션을 포함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심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창업 인재에게 과감히 투자하는 육성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총 5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자로 채울 방침이다.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는 총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칭) 조성을 통해 성장 자금을 공급하며,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토스와 뤼튼 등 성공한 창업가 500여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하며, 전국 100여개 창업 보육기관이 전문적인 육성을 맡는다. 또한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창업 과제를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프로
【 청년일보 】 필리핀에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마약 유통과 살인을 저지른 박왕열(48)이 25일 오전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거둔 결실이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수사관들에 의해 즉시 압송됐다. 그는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격 살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송환은 한·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필리핀 내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 도피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왕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역사상 최악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27일 예정된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와 관련해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과감한 직접 지원이다. 이 대통령은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자금이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미집행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 의혹 등 민생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또한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 체계가 즉각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지침을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대폭 높인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약 150만 대의 운행을 제한해 하루 평균 3천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은 의무 실시하며, 30만 명 이상 지역은 예외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자율적인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시설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업체는 전체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소비의 91.4%를 점유하고 있어 정책적 영향력이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입영은 '추첨', 보직은 '성적' 2026년 공군 일반병 모집이 무작위 전산선발로 전환되면서 입대를 위한 점수 확보 경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합격이 곧바로 복무의 내용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공군병에게는 훈련소(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군사특기·복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된다. 먼저 공군병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9년 예정된 교산 신도시 입주와 인근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더는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쟁점이 되었던 노선 선정 문제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원안 노선 재개 방안까지 포함하여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2023년 7월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매듭짓고 지역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