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3일 부산 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하며 '부산 시대'의 돛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유관·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본부가 단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해수부가 세종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으며, 부산이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장 중심 해양 정책이라는 변화와 부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앙행정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25년간 염원하던 해양수도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서 2000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한 뒤 2005년 이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세계 2위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 인근 울산·거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23일 적자에 시달리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한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으로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다. 운항 결손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적자항로로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의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진행하며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기술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프랑스 GTT사에 수 조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혜택 등도 지원 중이다.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형 선박
【 청년일보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지원 작전을 펼치자, 'K-조선'의 사업 수주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8~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계약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MRO(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쳐 최대 60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을 이뤄 카나다에 한화오션 3천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장영실급 잠수함)를 제안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급 잠수함으로 한국과 함께 숏리스트(Short List·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의 제안서를 받은 뒤 5월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잠수함 성능은 한국(한화오션)이 독일(TKMS)보다 월등하다.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와 함께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사업 완료 후 일괄 납부해야 했던 외주용역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참여 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타내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향후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총 3조4천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영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 인력의 영국 입국을 간소화할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2021년 발표됐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해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다. 국제 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은 이사국 중 가장 위상이 낮은 파트 3에 해당한다. ICAO 이사국은 파트 1(항공운송 중요국 10국), 파트 2(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 공헌국 12국), 파트 3(지역대표국 14국) 총 36국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1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28일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 및 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참사와 관련한 법률 자료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료 작성을 추진했다. 자료는 총 11개장으로 구성됐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
【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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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4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