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상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행을 탈피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실제 시행 사례가 드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를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즉각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기된 종량제 봉투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고와 원료는 충분하다"며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허위·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업무에 임할 것을 독려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