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14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트래픽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 장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탄핵 찬반 집회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 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전국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트래픽 수용 용량을 늘렸다.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 88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소통의 장을 정부가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부모들과 '제58차 함께 차담회'를 한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래 교육 방향과 교육부의 정책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0일 일어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 청년일보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 본부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