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으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향후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예비 신혼 부부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 청년일보 】 최근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수년간에 걸쳐 약 1천명의 의사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비롯해 가전제품, 호텔 쿠폰, 골프 접대, 자동차 리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제약사들과 의사들 간의 불법 리베이트 거래는 의사들의 처방에 제약사들의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양측 간 구조적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일례일 뿐이다. 경찰은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단순한 개별 회사의 일탈행위가 아닌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폐해로 판단, 고려제약을 시작으로 여타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려 11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중 의사는 8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
【 청년일보 】 대형 마트업계에 '혹한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한 이후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주요 대형마트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을뿐더러, 1인 가구가 증가하며 3~4인 가구 중심의 상품으로 채워진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등으로 이커머스 대비 업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는 일제히 신선식품 중심 매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생존전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바로 이마트다. 이마트는 오랜 시간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공룡'으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1993년 서울시 창동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이마트는 국내 소비자에게 그저 '마트'가 아닌 '이마트'가 떠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의 한자 청(靑)은 '푸를 청'이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무르익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공동주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 문제를 놓고 한 내용이다. 취약계층 청년은 주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세에 달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고립·은둔청년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돼 있는 청년을 뜻하며, 이들을 통틀어 소위 '위기청년'이라고도 일컫는다. 위기청년들에겐 몇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일례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부분이 현저히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고립·은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AI 훈풍에 힘입은 반도체주 상승으로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750선을 탈환, 올해 연고점에 다가가는 추세다. 이에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잔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잔고 추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1천21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11조원에 육박, 코스닥시장은 9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빚투 규모를 뜻한다. 신용거래융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밸류업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증시에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5천109억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지난해 11~12월 8조~9조원 수준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반기에도 밸류업 효과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빚투는 큰 손실을 볼 수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며 '정년연장' 을 둘러싼 이슈가 뜨거운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노사간 또 다른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대 5년의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쟁점화를 시도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등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퇴직 후 재고용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역시 노동계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양측간의 기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고용주 입장인 재계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현재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들 기업들의 10곳 중 1곳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처럼 기업들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과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를 꼽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을 올해 임단협 핵심의제로 삼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리고, 삼성
【 청년일보 】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을 강물에 빠뜨렸고 그 즉시 배에다가 표시를 새겼다. 그러나 칼은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배는 멈추기 전까지 계속 움직인다. 이에 배에 칼이 떨어진 곳을 새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셈이다. 이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다. 즉 시대가 바꼈음에도 과거의 법을 따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심지어 누군가에게 돈을 갚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현금이 오가는 일이 드물어졌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과 실효성 때문이다. 지갑 안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부담이 사라졌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현금이나 잔돈이 필요없는 간편함이 생겼다. 공식적으로 법률이나 규칙 등이 공표되지 않더라도 편리함과 실효성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정책은 빠르게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편리함과 실효성이 결여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정원이 27년 만에 확대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증가한 40개 대학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서울 집회에는 2천명이 참석했으며, 전날 춘천에서 열린 집회를 포함해 7곳 집회의 참석자가 모두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이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투쟁과 관련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를 우려하며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더라도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로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5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즉, 앞으로 31년 밖에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이에 연금개혁은 앞으로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20·30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연령대에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이미 소비자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네 일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 본래 플랫폼(Platform)은 역에서 기차 등 교통수단을 타고 내리는 장소, 즉 승강장(乘降場)을 의미한다. 오늘날 시민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다시 수면에 이르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정차한다. 교통·엔터테인먼트·소비재 구매 심지어 부동산 영역까지 각기 다른 플랫폼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며 늘 우리의 면전에서 손짓한다. 이들 플랫폼 중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룩한 분야는 단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속히 성장한 '배달 플랫폼'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의 통화나 대면 없이도 간편히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안전히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 실제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3조4천155억원의 매출과 6천9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15.9%, 65% 급증한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은 승객이 북적거리는 '배민'이라는 승강장을 등에 업고 지난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조만간 당국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이 인하하거나 기존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이 이뤄진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데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서 조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741억원으로 전년(2조7천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연체율이 치솟는 것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