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어색한 현상이 아닌 보편화된 사회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지적이다. 특히 워라밸에 있어 일과 삶이라는 가치의 선택 기로에 직면한 MZ세대는 워라밸을 매우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세대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36.6%를 차지하며 1위로 꼽혔다. 이어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3.8%는 기업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기업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워라밸 문화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 인식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특성화고교 등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들의 독자 진료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독자 진료가 가능해지면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특성화고교 사이 분쟁은 보다 복잡하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놓고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교육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대립해 왔다. 현행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기준은 '고교 졸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간호조무사 관련 전문대를 졸업하더라도 다시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 740시간, 의료기관·보건소 실습 780시간 혹은 병원·종합병원 실습 400
【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 확산 조짐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구제 방안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을 하고 있다. 구제 방안을 두고 좀 처럼 여야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대응 중인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책에 대한 원칙은 단호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과 관련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줄 경우 체납자들의 강한 반발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 청년일보 】 애플페이가 아이폰 고객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지난 3월 국내 상륙에 성공했지만 애플의 결제 수수료의 유료화 정책은 벌써부터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애플페이는 출시 3주 만에 200만 애플 기기가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애플페이 서비스를 홀로 제공하고 있는 현대카드의 신규 회원수 역시 3월 한 달에만 2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애플페이가 단말기 보급 문제로 당초 계획인 3월 초보다 늦은 3월 21일에 출시한 점을 볼 때 카드업계에서는 4월에도 현대카드 신규 회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플페이의 점유율 확대는 향후 제휴 카드사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는 0.10~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수료가 0.15% 수준이라면 고객이 100만원을 결제할 때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1천500원 정도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간편결제 거래액은 2020년 4천9
【청년일보】 지난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인 정의당, 여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됐다.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안건조정위의 인원은 여야 3대3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 점을 감안해 민 의원이 당을 탈당했고, 이에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
【 청년일보 】 지난 12일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가 또 한번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무려 1조원대 결손이 발생, 계좌가 지급정지될 예정이니 예금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루머를 접한 후 예금인출을 했다는 후기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OK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약 1조원, 연체액이 410억원에 불과했고, 웰컴저축은행 역시 총 6천700억원 중 40억원 가량이 연체로 1조원대 결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들 저축은행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OK저축은행, 웰컴 PF 1조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두 저축은행 모두 BIS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중앙회도 "허위 사실이 문자…
【 청년일보 】 "화제의 ChatGPT…급속한 발전 이룬 '생성형 AI'가 가져온 화두,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가장 유망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명시적인 입력값 없이도 이미지·비디오·음악을 비롯해 스토리와 같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모델로, 예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마케팅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데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는 사실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델로, 이미지를 비롯해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아티스트는 이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독특하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의 작곡을 비롯해 가상 세계를 디자인할 수도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이고 개인화된 디자인을 생성함으로써 패션·건축·제품 디자인 등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촉매로써의 잠재력도 품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서의 생성형 AI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광고 및…
【 청년일보 】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탁상공론식 행정과 의견수렴절차의 미비 등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근로현장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휴가제도와 관련한 단면만 살펴보아도 개편안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과 관련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선 "있는 휴가도 다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편안에 담긴 휴가제도의 골자는 일이 몰리는 시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쌓인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몰아하고 휴가도 몰아가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근로현실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휴가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부여 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였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약 5일 이상이다. 주무부처인…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 품목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힌다. PC,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자기기 곳곳에 반도체가 자리한다. 이른바 'IT 산업의 쌀'로 불리고 국내 산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을 이끌어 갈 핵심 산업군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K-반도체'의 대외 경영환경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 국면에 빠졌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이게 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 타개를 위해 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국가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업계의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대를 가지며 수 개월 째 표류한 'K칩스법'이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반도체 굴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
【 청년일보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후폭풍이 거셌다. 우선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대통령의 발언 후 첫 거래일인 14일과 15일 각각 전일과 비교해 각각 2천300원(4.16%)과 2천600원(4.91%) 하락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우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행업이 국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지만, 염연히 주주들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에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를 공공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순간 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
【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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