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 등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사고 예방·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권고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건축 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
【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수는 "금융상품의 제판분리(상품개발과 판매 분리)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모집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은행 등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현재의 보험사 중심의 판매책임 법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대리점,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모집시장에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대면채널 중심의 시장구조 때문에 판매자 영입 과열 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이 이뤄진다"며 "모집수수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 청년일보 】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 위험담보와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날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담보 및 KB손보의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신규 특약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담보는 총 4종으로, 3개월 및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KB손보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의 위험담보 중 '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와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진단비'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소화기궤양, 귀어지럼증, 난청) 진단비'와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 다중수면잠복기) 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지급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 담보 중 먼저 '식사장애입원직접치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내년 보험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장기적인 과제 등에 대해 모색했다. 보험연구원은 10일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해 보험사 및 유관 기관의 CEO 및 임원, 정책·감독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안철경 원장은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점차 완화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 확대·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보험산업에 대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위기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하면서 통화완화 정책으로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경제는 2.1
【 청년일보 】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저조해 시행 직후 소비자가 전산 청구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해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천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
【 청년일보 】매년 전통시장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부담 최소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접점에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뿐만 아니라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화재보험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국내 민간 보험업계와 상인회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해 체계적인 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책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안감 커지는" 전통시장...기후변화 등 화재사고 위험성 고조 속 예방 및 보상 등 대책방안은 '미흡' 지난 2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 청년일보 】 흥국화재는 '무배당 흥Good 선(先)넘은 3대질병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암·뇌·심장 3대 질병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후 당뇨·고혈압·부정맥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을 앓게 되면 진단비 일부를 선(先)지급한다. ‘암진단비’ 담보의 경우 ▲고혈압·당뇨병진단비보장형 ▲5대양성종양진단비보장형으로 나뉜다. 해당 특약 가입 후 고혈압·당뇨병 또는 5대 양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단비 보장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5대 양성종양에는 뇌수막종과 같은 특정양성뇌종양과 위·십이지장·직장 폴립(용종) 등이 포함되며,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진단비가 보장된다. 먼저 지급된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향후 암 진단 시 지급된다. ‘2대질병(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도 같은 구조로 설계됐다. ▲고혈압·당뇨병진단비보장형 ▲일과성뇌허혈발작·부정맥진단비보장형 특약 가입 후 각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2대 질병 진단비 보장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남아 있는 보장금액은 추후 2대 질병 진단 시 지급된다. 3대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3대질병진단비(추가보
【 청년일보 】 동양생명은 자동심사율 확대 및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인 ‘CRDS(Claim Risk Detection System)’ 고도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CRDS를 도입한 동양생명은 최근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CRDS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번 CRDS 고도화 작업으로 구현된 AI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건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없는 자동심사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자동심사비율은 기존 20% 초반에서 45%까지 확대됐으며, 전체 보험금 청구 건의 99%가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1일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AI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청구패턴을 자동 재학습해 높은 수준의 자동심사비율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병원·의사·피보험자·모집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사기 이상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
【 청년일보 】 삼성화재는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 시 새부분품 가액과 감각상각적용 후 새부분품 가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가입하면, 이번 신설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소유 승용자동차)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배터리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인 배터리 교체비용 전체를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고객이 감가상각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신설 특약을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감가상각분까지 보상해 준다. 신설되는 특약은 오는 11월 11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 완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
【 청년일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감사직을 사퇴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 8월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SGI 서울보증은 "김대남 상임감사위원이 금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법 둘러싼 설전 '예상' (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 청년일보 】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이외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및 반려동물 진료 관련 사안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취지 살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0일과
【 청년일보 】 AI(인공지능)에 대한 보험업권의 관심이 뜨겁다. 보험업계를 넘어 학계와도 협업하며 이와 관련한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AI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험업에서 AI는 데이터 및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AI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슈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지난 7월 홈페이지 공시실에 AI를 활용한 '알기 쉬운 금융용어 보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생보협회는 디지털화 시대에 부응하는 취지로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기 쉬운 금융용어 보기 서비스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AI 기술을 적용해 웹 페이지 상의 구문과 형태소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단어 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보협회는 금윰감독원의 금융용어 사전에 등재된 약 530개 용어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올 6월 ‘AI 연구소’를 신설했다. 한화생명은 AI 기술이 금융 및 미래 주요 사회분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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