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1명이던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달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중 약 22.3%에 해당하는 9천216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피해자 비율인 3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30대(9.3%), 40대(3.2%), 50대 이상(2.0%)의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30일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한 새마을금고가 올해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9개 금고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2억 3천70만원에 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또는 금고 중앙회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올해 제재받은 새마을금고 29곳은 모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30일)을 최대 875일 초과해 지연 보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34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천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제재 규모가 가장
【 청년일보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T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T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 청년일보 】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가 국내 아이돌 그룹을 평가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 다만 이들 표현이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보고서엔 미성년자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 인식과 태도가 담겨있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CO)는 이 문건에 대해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국감 진행 도중 입장문
【 청년일보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외유성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을 향해 "이사회를 간 거냐, 관광하러 간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종합감사에서 "당시 2번의 골프가 있었고, 수 억원을 들여 비행기와 헬기로 1천km 이상을 날아가서 주로 관광을 했고, 이사회는 딱 1번 개최했다"면서 "왜 그러한 호화 관광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정우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 사장을 포함해 총 사내·외 이사 16명이 참여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이사회는 단 하루만 열렸고 대부분은 현지 시찰과 트레킹, 관광 등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이 계획을) 정기섭 사장이 짰냐. 물러간 최정우 회장이 짰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식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8월 7일 만찬에는 2천240만원을 썼고, 이 중에 주류 값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서 "8월 10일은 2천5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주류값이
【 청년일보 】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빗썸이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실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즉,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
【 청년일보 】 증원된 23개 사립 의과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지난달 기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8천960억6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은 대부분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내년 1천728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외에는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74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가장 큰 투자규모를 적어낸 곳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3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에는 500억원, 교육과정별 필요한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
【 청년일보 】 전국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90%가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친환경 청소차 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천315대 가운데 90.1%인 1만3천794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는 1천521대로 전체의 9.9%에 그쳤다. 친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도 비율이 22.8%에 불과했다. 제주는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대 모두 경유차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최근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차만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저공해차가 없다는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안을 실시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천371만원에서 3억2천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천637만원에서 3억5천939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증가율은 각 3.5%, 2.1%, 0.7%를 기록했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 반면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861만원에서 2억5천339만원으로 15.1% 줄어든다. 또한 30세, 40세, 50세도 모두 16.3%씩 삭감된다.
【 청년일보 】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학교 디지털기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397만7천705대의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823명에 그쳤다. 여기에서 콜센터 인력 6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관리 인력은 756명뿐이다. 산술적으로 전문인력 한 명이 평균 5천262대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대전의 경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4명에 그쳐, 1인당 3만8천893대를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충남의 경우 1인당 2만2천793대, 전북은 1인당 2만2천598대를 관리해야 한다. 디지털기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정보 교사들이 고장 난 기기 수리까지 떠맡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의원은 "일선 학교에 디지털기기 관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AI 디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했으나, 지난 18년 동안 약 21조6천700억원을 덜 지원해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연도별로 미지급된 금액이 꾸준히 누적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며, 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예상 수입액 산정에 있어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고 가입자 증가율이나 소득 증가율은 제외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금을 축소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을 통해 12조6천억원을 편성해 법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21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