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감 주요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두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위의 내부 판단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당시 군 지휘부의 허위보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탄도·순항미사일과 대규모 포병 화력·전술기 등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동향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천330억 원 중 77.8%인 9천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천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천221억 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천155억 원 중 3천204억 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천316억원 중 5천166억 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느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천만 원, 2020년 21억8천만 원, 2021년 30억9천만 원 등 매출액의 0.3∼0.5%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
【 청년일보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과 폭넓은 보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김범수 센터장을 향해 "카카오는 사태 복구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작년 국감 때도 김 센터장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지금 본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하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김범수 증인은 무료 서비스 부분을 말하는데 카카오의 수익은 (무료)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말할 때) 무료 서비스,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강원도 역시 이 같은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6천억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어제 발표한 대책은 일단 금융위원회가 쓸 수 있는 자금과 여력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말이 시장에서 들려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발생한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요일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말에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그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초기에 이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
【 청년일보 】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천937건에서 2021년 9천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천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천818건에서 4천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이 같은 불법대부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 청년일보 】 정부 18개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이 2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3조 5천619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8조 8천412억 원에서 5조 2천793억원(28%)이 감소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기부(2017년 중기부 승격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예산과 비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조 5천632억원에서 올해 18조 8천41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는 중기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왔다는 게 윤 위원장의 지적이다.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천89억 원에서 내년 1천 57억 원으로 6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창업 지원 예산 역시 올해 1조 6천126억 원에서 내년 1조 1천478억 원으로 29% 줄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
【 청년일보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들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기관들간의 구매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구매율이 기관평가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3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구매율이 저조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개 기관(35.4%)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64.7%)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반면,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22.7%인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169개 기관(45.7%)이 혁신제품을
【 청년일보 】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전체 종합소득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전체 종합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된다. 소득 수준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뜻으로 지역 균형발전 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천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전체 종합소득(1천159조8천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액 기준으로 부산 전체 소득(79조8천억원)은 물론 인천(66조8천억원), 대구(62조6천억원), 광주(29조8천억원), 대전(29조2천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소득보다 많다. 지역별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67조6천억원), 경북(44조3천억원), 충남(38조9천억원), 전북(35조2천억원), 전남(30조원),
【 청년일보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지난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이다. 이 중 자진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2021년 각 1건, 올해 3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 청년일보 】올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장애 15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사는 케이뱅크였다. 피해 추정액이 가장 큰 곳은 키움증권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 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왔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에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323410](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청년일보】 전국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의 제공률이 낮아 이용자가 원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커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전국 1천436곳의 여객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률은 평균 4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청기기 대여가 2.2%로 가장 낮았고, 점자안내책자 비치는 2.9%, 한국수어·통역서비스 6.3%, 공중팩스 비치 12.0%, 휠체어 대여 39.0% 순으로 제공조차 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으나, 탑승보조서비스는 73.3%로 비교적 높은 제공률을 보였다. 시설별로는 버스터미널이 30.4%로 최저이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42.1%, 철도역사 53.4%, 여객선터미널 59.3% 순이었고, 공항은 88.9%로 최고였다. 공항의 경우는 대부분의 편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었고, 점자안내책자 비치가 18곳 중 6곳(33.3%)으로 미흡했다. 제공률이 가장 낮은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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