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치를 새 구호로 포장해 성과처럼 내세우는 것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정책은 반복이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천600만명 수준이며, 올해 1~8월 기준 16% 증가에 그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케데헌 열풍'으로 500만명을 유치했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3%대, 전체 외래 관광객 대비로는 1% 수준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대표 박물관조차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지방 관광지는 더 어렵다"며 "교통·결제·정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객 3천만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