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협상의 불투명한 진행 상황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지연 우려 등 주요 산업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관련, 이점보다 피해 최소화에 주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 수립을 촉구하고 잔여 쟁점이 좁혀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좁혀진 부분은 없으며, 쟁점들이 다른 사안과 엮여 있어 별도로 발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CNN 인터뷰 발언을 들어 당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장관의 기존 발언과 배치되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농산물(콩)까지 테이블에 올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실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특정 신탁사 쏠림 속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2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5.3%)은 물론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19.2%)보다 높은 수치였다. 수협도 사정이 비슷했다. 지난달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4%로,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9.9%)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특정 신탁사 쏠림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 51조6천279억원 중 23%가 무궁화신탁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 총 5조6천934억원 중 25%가 무궁화신탁 몫이었다.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무궁화신탁이 Sh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에 총 7천44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이
【 청년일보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천5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천875건(16.1%)에서 2022년 4만2천818건(13.8%)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
【 청년일보 】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K-컬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만 9천400건을 넘겼고, 그 절반 가까이가 로그인 불가, 화면 오류 등 '시스템 먹통' 문제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 접속하는 창구가 세종학당인데, 로그인부터 막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외국인에게 처음 보이는 한국이 이 모습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은 총 9천437건이다. 이 중 회원가입 오류, 비밀번호 불일치, 인증번호 미수신 등 시스템 관련 민원이 4천394건으로 전체의 47%였다. 교재 다운로드 불가, 학습자료 접근 제한 등 교재 관련 민원은 2천7건(21%), 수업 화면 미재생·강의 중단 등 교육과정 관련 민원도 862건(9%)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세종학당은 84개국 244개 교실에서 18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공간인데, K-컬처의 시작
【 청년일보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명 중 1명꼴(23.4%)인 2천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의 시장 왜곡 지적에 대해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조사 지속 여부는 정책당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거래가 많은 경우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다양한 정보, 인근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방식대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 폐지) 그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재차 "최소한 2주 간격이나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
【 청년일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천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다. 반면 5천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이런 구조에서 누가 창작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게관위의 심사비 산정 방식은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여전히 온라인게임 기준 용량을 300MB 이하
【 청년일보 】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무자 중 22명은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는 총 103건, 2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액한 사례는 67건, 총 160억원이지만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 수준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총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미회수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미국 8명(53억1천만원), 캐나다 2명(7억6천만원), 일본 2명(4억6천만원) 순이며, 네팔, 필리핀, 태국 국적 임대인이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본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미상환 채무자 43
【 청년일보 】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천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천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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