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찰서, 법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 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선고 사례 사례1. 최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근처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강북구 공무원을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피고인 남성에게 부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한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합니다.(형법 제136조 제2항) ◆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의미 그 수단인 폭행은 삿대질, 고성 등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합니다. 반드시 그 신체에 접촉할…
【 청년일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후 어깨 힘줄 부위에 석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회는 칼슘이라는 무기질이 부분적으로 농도가 높아져 특정 해부학적 부위에 쌓이게 되는 것으로, 다른 부위보다, 어깨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힘줄에 석회로 발생하는 염증성 변화를 '석회성 건염' 이라고 합니다. 어깨의 석회성 건염은 노화와 국소 혈행 이상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가 있으며, 4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으나, 어깨 관절에서는 석회가 있는 회전근개 힘줄의 염증과 부분 파열, 그로 인한 통증, 어깨의 열감, 기능 제한으로 고통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석회가 힘줄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서 없어지기 시작할때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급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영상 검사, 피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시기에 엑스레이 에서 석회를 관찰 하면 석회가 특징적으로 동그란 모양 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한 모양으로 보이며, MRI 검사상에서는 석회 주변에 염증이 심한 양상으로 보이고,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 품목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힌다. PC,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자기기 곳곳에 반도체가 자리한다. 이른바 'IT 산업의 쌀'로 불리고 국내 산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을 이끌어 갈 핵심 산업군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K-반도체'의 대외 경영환경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 국면에 빠졌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이게 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 타개를 위해 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국가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업계의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대를 가지며 수 개월 째 표류한 'K칩스법'이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반도체 굴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 청년일보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 하는 것이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 인류에게 비교적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 삶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죽었다. 운이 좋아서 노년까지 살아 남은 사람들은 대개 대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자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 일인 셈이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직장인인 당신에게 퇴직연금은 매우 좋은 기회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어려운 은퇴 이후를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관련 법에 의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퇴
【 청년일보 】 최근 한 주류회사의 맥주 상표와 관련 이름에 적시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과장광고라는 식약처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사가 이의를 제기해 두고 봐야겠지만 붕어빵에 꼭 붕어가 들어가야 할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치권에서 민생없는 민생정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불구속 기속에 대해 정치탄압이라 규정하면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을 유지토록 했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생을 강조해 온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행보에서 정치적 본연인 민생에 대한 책임정치가 차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랄 시기에 사법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민생 행보를 재
【 청년일보 】무릎 관절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초생달 모양의 부드러운 연부조직이 관절 내외측에 있습니다. 이는 무릎 관절의 체중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함으로써, 무릎 관절의 내측은 2배, 외측은 3배 정도 체중 부하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월상 연골판은 가장 빈번하게 손상받는 관절내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디스크 보다 빈번하게 다친다고 알려져 있지요. 불행중 다행인 점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전체 손상중 20% 정도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은 무릎이 주로 비틀리는 기전으로 다칠 때 발생합니다. 운동중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거나, 무릎이 삐끗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거나, 걸을때 통증이 있다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및 대퇴 사두근 근력 운동 등을 최대 3개월 정도 까지 시행하게 되나, 이러한 치료에도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관절경 수술)를 고려하게 됩니다. 심각한 손상은 반월상 연골판이 단순한 횡파열이 아닌, 복잡하게 찢어지는 경우나, 연골판 후면 부착부에서
【 청년일보 】73세 부인이 76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남편분 복대리 변호인으로 조정에 참석하였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안. 그런데 어쩐일인지 조정기일에 두 분은 나란히 조정실로 들어왔고 먼저 도착한 나를 마치 소송의 상대방인냥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3개월 가량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조정기일에서 이혼 신청인이었던 부인은 처음과 달리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대신 남편은 자신 명의 아파트 1/2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사바세계에서 두분이 47년간이나 함께 하셨는데 그 인연은 질겨요. 끊기가 쉽지 않아요." 조정위원의 말이 뇌리에 박혔다. '사바세계' 험난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47년간 함께 살아왔다는 것 ㅡ 기쁨, 슬픔, 행복, 시련, 감동, 눈물… 그 수백가지의 모든 감정을 공유했으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연인거 같다… 할머니는 눈이 어둡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귀가 어둡다고 했다. 잘 듣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진행 중간중간 종이에 글로 써서 조정안 내용을 크게 설명했고, 할머니를 위해 글씨를 크게 키워 조정안이 잘 보이도록 했다. "두 분은 함께 할 수밖에…
【 청년일보 】중년의 여자 환자 분께서 엄지 발가락 통증과 휘어짐 때문에, 병원에 내원 하셨습니다. '무지외반증' 진단하에, 병원에서는 일단 발가락의 휘어진 각도를 x-ray 검사로 확인하게 되며, 휘어진 각도가 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치료와 엄지발가락 스트레칭 운동, 족부 운동을 권유하고, 발바닥 쪽에 통증이 동반되신다면, 족저압 측정을 통한 깔창 치료 및 교정기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지발가락의 휘는 각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휘어져 있으면서, 발가락 통증이 심하고, 굳은살 이 발생하고, 엄지발가락이 옆에 발가락 위로 올라탈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라 함은, 엄지발가락의 뼈와, 발등뼈의 절골술을 이야기 하는데, 이때는 정도가 심한 정도를 좀더 세분하여서, 수술의 종류, 즉 절골술의 방법을 결정 합니다. 최근에는 중간단계의 엄지발가락 휨이 있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최소 침습적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상처가 굉장히 적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수술의 경과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시간 내외, 입원기간은 3일 정도이며, 수술후…
【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
【 청년일보 】 "나는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국가 주도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관련 과에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의사다" 지난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로 폐암검진이 도입됐다. 55세~74세 사이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금연한지 15년 이내인 과거흡연자가 대상이다. 즉,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 두고 시행하는 암검진인 것이다. 국가는 이 사업을 통해 ▲폐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 ▲금연으로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첫번째 기대효과는 과잉진단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흉부단순촬영만으로는 놓칠 수도 있는 조기폐암을 저선량CT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연으로의 연계에 대해서 나는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에 따르면 애초에 폐암검진을 설계하면서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 중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후 금연율은 24.3%에 이르렀고, 이는 폐암 검진 참여자에 대한 금연 상담의 효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국가폐암검진사업을 도입한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일선 종합병원에서 폐암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한참…
【 청년일보 】 평상시 간간히 허리가 아프셨던 노년의 환자 분께서, 엉덩이와 다리쪽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걷기가 힘들어졌다면,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되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허리 주사 치료(신경 차단술) 및 약물치료, 도수 치료 등으로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 있으나, 재발되거나 생각보다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환자분께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란 치료 방법을 권유 드리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 과 경막외 신경 성형술의 큰 차이점은 두 시술에서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 앉히는 약물 주입시, 해당 약물이 도달하는 해부학적 부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척추 신경 분지 주변에 약물이 도달되어, 협착증 및 디스크 탈출증 주변부로 약물이 확산되는 효과로 증상 호전을 도모하나,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척추 꼬리뼈 부위를 통해, 소형 카테타 삽입하여, 원인 병소가 있는 부위까지 영상장비 가이드 하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척추관 협착증이 시작되는 부위, 디스크 탈출증이 시작되는 부위에 약물이 도달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약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을 일컫는데요(네이버 어학사전 참조). 오늘은 형사재판과 수사단계에서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 등 서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탄원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문에서 익숙한 문구이지요. 형사판결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또는 법리오해를 다투는 경우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진술서, 탄원서 형식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탄원서, 반성문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보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진술하려해도 수사기관이 제재할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열람할 때 자신이 진술했던 많은 부분이 단답형 내지 생략, 축약된 것을 보면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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