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천억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자동차 업황 개선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3%대로 낮아졌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예산상 전망치보다 적자 폭은 7조4천억원 줄었지만, 2024년(104조8천억원)에 이어 다시 100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상 전망치인 4.2%보다 개선됐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업황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소득세가 13조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2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 구조조정 효과도 반영됐다. 정부는 기존의 직접융자 방식 대신 은행 재원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기금 지출이 줄었고, 이 역시 재정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우체국예금·양곡관리 특별회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가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과 민생 회복에 적극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 재정을 통해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과감하게 쓸 곳에는 쓰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