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금투세의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던 세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도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 밖에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
【 청년일보 】 수출 둔화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지난 9월 당시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 부문별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각 1.6%, 2.7%, 2.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역성장(-1.2%)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연구원은 민간소비에 대해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중(中)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 회복세도 지속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올해 큰 폭 증가세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3.6원 상승한 1천641.9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7원 상승한 1천707.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천609.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1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5원 상승한 1천482.3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내린 72.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81.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87.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강세가 가격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휘발유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유는 유가 하락에도 국내 가격은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여섯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7억8천만달러(약 13조8천5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천만달러)를 낸 뒤 5월(89억2천만달러)·6월(125억6천만달러)·7월(89억7천만달러)·8월(65억2천만달러)·9월(109억4천만달러)에 이어 6개월 연속 흑자다. 흑자규모는 지난해 10월(74억4천만달러)보다 많지만, 9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4천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억8천만달러)보다 500억6천만달러 늘었다. 10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1억2천만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9월(104억9천만달러)과 비교해 23억7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7억3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2억4천만달러)보다는 작지만, 전년 동월(-12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오히려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34억5천만달러로 9월(30억9천만달러)보다 늘었다. 배당소득 수지(24억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F4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매일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2025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정년연장으로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
【 청년일보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주거비 및 취업난 등에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2019∼2023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0.78에서 0.74로 5.8% 감소하며,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어 ▲3인 가구(-4.3%) ▲2인 가구(-2.5%) ▲5인 이상 가구(-1.8%) ▲4인 가구(-0.5%) 순으로 소비 위축 정도가 심했다. 1인 가구의 소비 감소 배경에는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월세, 수도·광열비와 같은 고정 지출 항목이 지난해 기준 평균 소비의 20%를 넘어가면서,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필수 소비 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 1인 가구는 코로나19 당시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상흔 효과'가 장기화되며, 소비를 위축시키는 또
【 청년일보 】 미국·중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 수출이 경착륙하고,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하면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보고서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 동력이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 둔화가 심화되기 전, 통화·재정정책을 활용해 내수 회복을 이끌 경우 'U'자형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향후 경로를 결정할 3대 주요 변수로 ▲'트럼프 노믹스 2.0'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내수 회복을 도울 확실한 모멘텀 부재(不在) 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글로벌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에는 1.6%로 내려왔고, 이달까지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물가가 10.4% 올라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p) 끌어올렸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5.3%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을 기록해 2022년 3월(-2.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법인에 국한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 우려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에 따르면,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하며 "상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