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나랏돈을 집행하는 방식에 '디지털 혁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보조금의 '꼬리표'를 통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부터 사업자를 공모한 뒤, 선정된 업체에 예금토큰을 집행할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사전에 엄격히 제한할 수 있어,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절한 집행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행정 전반에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3각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해 실거래 테스트를 마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가 재정 시스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혁신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의 시도인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는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표준을 선점하고 국내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