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대책의 역차별을 지적하고 기후동행카드 환급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독자 추경 편성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5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생활 불안 해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이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큰 수도권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 부담 경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월 3만원 페이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 긴급 물류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보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분담 방식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