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답보 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19일 오세훈 시장이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사업성 문제로 2014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1종→2종)과 용적률 완화(170%→215%)를 적용받아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1,400여 세대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사업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암초를 만났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은 70% 수준에서 정체됐다.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일괄적인 투기 규제 지역에 묶여 사업 동력이 떨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 조치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대폭 낮춘다.

이번 조치로 일반 분양 물량은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 시설 건립 비용은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들이 조합 설립 후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통합심의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림7구역 사례와 같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비 사업장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1천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1만3천호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