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노후 하수도 등 도시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서울시는 15일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하수시설 강화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정비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이나 문화시설보다 방재 시설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주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가시적인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쓰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정비 대상 관로는 전체의 55.5%인 6천29km에 달한다. 50년 이상 경과한 초고령 관로 역시 30.4%(3천303km)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시는 막대한 예산 소요와 가용 부지 부족,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공공 재정만으로는 신속한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해 도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의 미도·은마·선경아파트가 꼽힌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해 약 11만 9천 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 필요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인접 구간의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

또한 상습 침수 취약지역에는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대용량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지 인근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입지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