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화요일인 1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상권을 중심으로 이날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일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파고는 서해 0.5∼1.5m, 남해 0.5∼1.5m, 동해 0.5∼1.5m로 예상된다. 바깥 먼바다의 물결도 서해 0.5∼1.5m, 남해 0.5∼1.5m, 동해 0.5∼1.5m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유지 등을 명령하며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상당한 법적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운영 규모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의 핵심 공정과 관련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한 필수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및 조합원들이 해당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 청년일보 】 은퇴 후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해묵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령 수급자들은 월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숙련된 노령 인력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속적인 권고와 국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실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기존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았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재취업 후 한 달에 320만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
【 청년일보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번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인 약 3천600만명으로,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천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보다 높겠다. 특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파고는 서해 0.5∼1.5m, 남해 0.5∼1.0m, 동해 0.5∼1.5m로 예상된다. 바깥 먼바다의 물결도 서해 0.5∼1.5m, 남해 0.5∼1.0m, 동해 0.5∼1.5m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3천600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7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남부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으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권, 그 밖의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파고는 서해·남해·동해 모두 0.5∼1.0m로 예상된다. 바깥 먼바다의 파고도 서해·남해·동해 모두 0.5∼1.0m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동결했으나, 국제유가 변동성과 지역별 수급 편차로 인해 기름값 상승세는 유지되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L)당 0.6원 상승한 2천11.8원으로 집계됐다.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며 2천 원대 고유가 국면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역별 가격 편차는 뚜렷하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8원 오른 2천51.8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2천50원대를 나타냈다. 반면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1천995.8원을 유지해 지역 간 격차가 L당 56원에 달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7.1원으로 최고가를, 알뜰주유소가 1천995.9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주보다 0.8원 오른 2천6.2원을 기록했다. 국내 유가 상승세는 국제 원유 시장의 정세 불안과 직결되어 있다. 주초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중동 전쟁 종전으
【 청년일보 】 경찰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공익신고자 보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창호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측이 내린 징계와 감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정 전 사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공익신고 이후 단행된 직위해제와 동향 파악 등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 전 사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2020년 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국회, 검찰, 권익위 등에 신고했다. 이후 한수원은 강 위원장을 직위해제하고 전담 인력을 파견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은 한수원이 강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조물 침입 등 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의 고소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5도)보다 높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동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동해
【 청년일보 】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영부인의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부패 범죄라는 특검의 엄중한 진단과 단순한 친분 관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과 함께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전량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특검팀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특히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를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적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 근로 조건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전형적인 대립 구도가 '자본 권리'를 수호하려는 주주 집단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간의 전례 없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그리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공동투쟁본부를 겨냥한 다각적인 법률 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체는 현 노조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지표 연동형 성과급 보장 요구의 법적 취약성을 집중 파고들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관철하려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조건이 상법의 근간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명시했다. 기업의 최종 순이익이 확정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