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협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천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로, 투기 수요 차단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 청년일보 】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 양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7일 발표를 통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서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의 이동 흐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011년 처음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이전 영향으로 인구가 빠져나갔으나,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된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줄곧 순유출이 이어졌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사유는 직업 관련 요인(취업·전직·근무지 이동)이 가장 많았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한 이동 비중은 2014년 18.9%에서 2024년 10.9%로 줄었지만, 교육 사유는 같은 기간 8.8%에서 12.4%로 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 홀로 이동'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의 77.9%,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의 74.0
【 청년일보 】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교단 현안과 관련해 정부·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7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윤 씨와 전 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배경으로 '정교일치' 이념이 적시됐다. 윤 씨가 청탁과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17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접속 지연을 겪으며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가 개시됐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화면만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전 8시 기준 앱과 웹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코레일은 애초 9월 1∼4일로 예정됐던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지난달 19일 무궁화호 사상사고에 따른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이미 15∼16일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 조치 후 단계적으로 예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는 정상 발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쓰인 행정비용만 19억원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 규모는 1조5천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초과 납부하는 경우다.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2천245억원에서 지난해 3천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천532억원이 잘못 걷혔다. 문제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과오납 후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17만건, 금액은 70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천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상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들이 돌려받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오전부터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18일 오전까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 충북 북부 10∼60㎜, 충북 중·남부 10∼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 울릉도·독도 5∼10㎜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20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 특히, 일부 전남 지역과 경상권, 제주도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이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에서 시작돼 17일 새벽부터 그 밖의 전라권, 오전부터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로 확대되겠고, 밤에 차차 그치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5~60㎜, 제주도 5~40㎜(많은 곳 60㎜ 이상), 강원내륙·산지,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로 예보됐다. 또,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전북, 제주도 10~60㎜, 강원북부동해안, 충북 10~40㎜, 대구·경북 5~40㎜, 강원중·남부동해안,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20㎜, 울릉도·독도 5~1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20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 또한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 청년일보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은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정리된 자료다. 우선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 동안(2020년 4만4천746건→2022년 3만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지난 2023년 3만6천324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4만2천471건을 기록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
【 청년일보 】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굴 합성 등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4천26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천688명) 이후 꾸준히 늘다 2022년 4천57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710명에서 지난해 1천372명으로 4년 새 93% 이상 늘었다. 이 범죄 유형에는 불법 촬영뿐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작과 유포도 포함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폭증' 수준이다. 2022년 52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피의자는 2023년 548명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556명이 입건돼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9%, 올해 8월 기준 59.4%로 절반 이상이다. 실제 지난해에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5일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5∼20㎜, 광주·전남 내륙 5㎜ 안팎, 경남 5㎜ 미만, 제주도 10∼50㎜다. 부산과 울산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5㎜이며 제주도는 15일까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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