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인생디자인학교' 하반기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생디자인학교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종합대책인 서울런4050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민 중장년층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 설계 교육과정이다. 하반기에는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로 399)에서 150명, 다시가는 캠퍼스(관악구 낙성대로 70)에서 100명을 선발해 총 25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4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라이프스킬 살롱', '비전하우스 워크숍', '프로젝트 실험실'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일, 미래 기술, 관계, 건강, 취향 등 삶의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10년 후 자기 모습을 그려보며 삶의 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프로젝트 실험실은 창업,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 활동 등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주제를 6주간 직접 실행해 보는 선택형 심화 과정으로 비즈니스, 창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는 자신의 열망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한다. 수업은 평일 저녁과 주말 등 중장년
【 청년일보 】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이자 월요일인 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 청년일보 】 일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밤에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는 가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이튿날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다시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산지는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
【 청년일보 】 토요일인 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당분간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20㎜, 경기북동부 5~10㎜, 서해5도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6.4% 늘어난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은 13% 급증한 28조6천억원에 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실행안으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2025년 시행계획에는 총 300개 과제가 담겼다. 전체 예산 88조5천억원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직접대응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3조3천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현금성 지원 등 저출생 해소만을 위한 직접 예산"이라며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계획 역시 예산이 대폭 늘었다. 17개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은 지역 특화 과제 6천741건으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12조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
【 청년일보 】 올해 6월은 예년보다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맛비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강수량도 많았다. 4일 기상청이 올해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1991∼2020년 기준)보다 1.5도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2.7도)을 웃도는 수치이자,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이 정비된 이후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기록적인 더위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폭염과 열대야가 집중됐다. 강릉에서는 지난달 18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으며, 이튿날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관측됐다. 이후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29~30일에는 전국 일 평균기온이 새롭게 기록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모두 역대 2위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계 품질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생산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BIM은 계획부터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여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 기술이다. 3D 설계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건설 공사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형 설계 BIM 적용지침'에는 BIM 설계 진행 시 수행 주체별 역할, BIM 데이터의 책임 및 권한, 사업 발주 절차, 발주자 요구사항 등 발주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BIM 데이터 작성 절차와 단계별·공정별 상세 수준 등 주요 기준, 성과품 작성·납품 및 품질 검토 기준을 제시해 최상의 성과품 납품을 지원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
【 청년일보 】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 청년일보 】 금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20㎜, 서울·경기남부 5㎜ 내외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1.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근로자 3명의 임금 1천97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제주도로 도주한 사업주 김모 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 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반년간 도피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제주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의 주문 및 이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특정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29일 제주도로 현지출장해 피의자 소재수사와 검거계획을 세운 끝에, 이날 오전 11시경 유스호스텔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 씨를 검거하고 임금체불 위반혐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 청년일보 】 시민과 서울시를 잇는 행정 지식정보의 허브인 120다산콜재단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2007년 9월 창설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울시 전반의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를 전담해 왔다. 재단은 일반행정, 교통, 수도를 비롯해 25개 자치 구청 및 보건소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전화 상담을 넘어 문자, 수어, 민간 포털(네이버, 트위터), 외국어, 챗봇, 채팅 상담 등 다양한 비전화 채널을 운영하며 전화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접근성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국내 주요 산업의 콜센터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 지표다. 실제 소비자가 기업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은 경험을 기반으로 상담사의 응대 태도, 정확성, 신속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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