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택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건수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늘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개된 데이터를 AI 모델로 분석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위험도 점수를 제공한다.
특히 세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하고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정보를 분석해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의 취약점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담는다. 임대인의 신용점수와 채무 불이행 이력, 주택의 근저당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등 핵심 정보 5종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임차인의 실질적인 판단을 돕는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상호 정보 조회 기능도 지원한다.
시는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등 7종의 정보를 임대인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그대로 조회가 가능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
서울 지역 청년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내집스캔 플랫폼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회까지 서로 다른 주택의 위험도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