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0개소에서 실시했던 시범 운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추진의 병목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31개 모아타운 내 총 128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11년가량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9년으로 약 2년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과제다.

시가 직접 자치구를 방문해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회의에는 시와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를 비롯해 법률, 회계, 감정평가, 도시,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별 쟁점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과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 내용을 안내하며, 구역 간 갈등 중재와 건축협정 조정 등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1차 시범 운영에서는 즉각적인 개선 사례가 확인됐다.

성북구 석관동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 지원 방안을 도출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을 안내받았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나온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하며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사안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