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사업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할 가능성도 있어 재정 소요 규모를 시뮬레이션 중이다.

김 실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가격 통제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 방안도 점검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내 원유 도입량은 하루 약 170만 배럴 수준이다. 한국이 보유한 석유 비축량은 약 1억9천만 배럴로, 약 208일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2천만 배럴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공급 충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이 약 14% 수준이며, 카타르 생산 물량 약 500만 톤 차질이 예상되지만 대체 물량 확보가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