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총 8만 5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와 규제 완화 건의를 골자로 하는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착공 가능한 구역별 명단과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기존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목표치보다 6천호 늘어난 물량이며, 올해 착공 목표치 역시 기존 2만3천호에서 3만호로 상향 조정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해 밀착 관리에 나선다.

패키지에는 전자총회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기간 단축, 구조·굴토 심의 통합 운영,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SH공사를 통한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공사표준계약서에 단계별 기한을 명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부작용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159개로 급증한 점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자체 전수조사 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제약 등의 고충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주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 차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거쳐 5월 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구역 조합장들은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