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국민의힘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반문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