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을 하는 심장전문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0차 회의 후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에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천세종병원은 경기도 내에서 2차 의료기관이자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이다. 복지부는 당시 논의 사항에 따라 24시간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을 하는 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장전문병원의 고난도 시술·수술 등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권역 내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 청년일보 】 정부가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 의향이 있는 무급 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고,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파견 인력을 보호할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했다. 앞서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 등 파견인력도 가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의 배치·업무 현황을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4.1% 감소한 8만3천4명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1월 10일) 및 제21차(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후 대전협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4·10 총선, 전국 3천565곳서 사전투표 시작 제22대 국회의원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유권자는 별도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사전투표소 방문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해야 함.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 가능.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명실상부한 산림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림정책 비전과 관련해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조5천억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학자금과 주거·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