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금감원 노조)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소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금소원은 소비자 민원·분쟁 해결, 보이스피싱 대응, 대부업 감독 등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검사, 인허가, 금융상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분리 방안이 소비자 피해 대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대형 금융사고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서 금감원이 금소처와 검사 부서의 합동 대응으로 빠르게 움직였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노조는 별도 기구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현재의 통합 감독 체제가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신설 논의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기능 재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감원 내 금소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