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17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금감원 비대위)는 18일 오후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 모여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욱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분절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실상 금감원 해체와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집회에는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직원 1천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현장을 찾아 이들과 함께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개편안은 그럴싸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금감원 해체 시도이자,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정책 예속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 신설은 건전성 감독·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쪼개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 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정무위원장 및 비대위원장과의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 강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권의 외풍으로 인해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 ’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이에 떨떠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국의 감독체계가 이중 구조로 변화하는 만큼 업무 일선에 혼선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 김병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탈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고려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K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 청년일보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
【 청년일보 】 7월 시중에 풀린 돈이 전월보다 3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증시 회복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5조원 넘게 불어나며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344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천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천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천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시장형 상품은 2조6천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형 상품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금융당국 양 수장이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추가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