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汎)업권 협의체로 구성됐다.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차주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전반이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세부 항목별로 대출 현황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취급 시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 연장 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천조원에 근접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가 늘면서 전체 부채 규모를 끌어올렸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7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천964조8천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천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852조7천억원으로, 4분기 중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3분기(11조9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170조7천억원)이 7조3천억원 늘어 전 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682조1천억원)은 3조8천억원 증가하며 확대 흐름을 보였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과 그 시점에는 제각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지난 1월 27∼28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다면서도 향후 정책적 경로에 대해서는 인상 또는 인하의 "양방향적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7∼28일 열린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에도 3.50∼3.75%로 동결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10명은 동결에 동의했으며, 스티븐 마이런·크리스토퍼 월러는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 의사록에는 "일반적으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위원들은 대체로 예상했다"라며 "통화정책 전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적혔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지원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공표했다.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보고서 점검 항목을 미리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 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중점 점검 항목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다. 재무 분야에서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 관련 공시,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비재무 분야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관련 공시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 및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새로 추가된 만큼, 관련 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의 구체적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공시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은 5월 중 실
【 청년일보 】 국내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최근 5년여 사이 7천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금융 확산과 점포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현금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을 포함한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은 지난해 6월 기준 2만9천810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3만7천537대와 비교해 7천727대 감소한 수치다. 감소율로는 약 2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5천307대, 2022년 3만3천165대, 2023년 3만1천538대, 2024년 3만384대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지난해에는 결국 3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늘면서 창구·ATM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현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설·추석 연휴에는 세뱃돈이나 경조사비 마련을 위해 신권 교환 및 현금 인출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은행권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A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신규 대출은 강하게 틀어막으면서도 기존 대출은 사실상 자동 연장돼 온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자, 제도 보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대출이 차단된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장폐지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최대 220여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먼저,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새롭게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주가조작과 단기적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가총액 기준도 조기 강화된다. 기존에는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기존 사업연도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됐다. 최근 1년간
【 청년일보 】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안정적인 투자 선택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과 농협·신한은행 등 은행 2곳에서 해당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기간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판매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으며,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점검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계좌 이용자들은 안정성과 장기 수익성을 갖춘 국채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연금 자산 운용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미국의 1월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6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확률을 하루 전 25%에서 이날 41%로 상향 반영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1회 인하할 것으로 본 확률은 48%로 하루 새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지만, 금리를 2회 이상 인상할 확률은 크게 후퇴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이날 발표한 고용보고서에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5만5천명)를 크게 웃돈 수치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4.4%) 대비 낮아졌고, 전문가 예상(4.4%)도 밑돌았다. 다만, 고용통계의 연례 벤치마크 수정 결과 2025년 1년간 미국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89만8천명에서 18만1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엑스(X·옛 트위터)에 "분석적으로 볼 때 1월 고용보고서는 상반된 견해를
【 청년일보 】 정부와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2조7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는 2024년 12월~2025년 1월 이후 1년 만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6월 월 증가 폭이 6조2천억원까지 확대됐지만,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정부 규제와 은행권의 연말 총량 관리가 겹치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감소 전환한 뒤 올해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4천억원 각각 줄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천억원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은행권 감소와 달리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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