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환보유액이 두 달째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59억1천만달러(약 614조원)로, 전월보다 21억5천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26억달러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증가 후 12월에 감소로 돌아섰다.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성 관리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에 관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75억2천만달러)이 63억9천만달러 늘었으나, 예치금(233억2천만달러)이 85억5천만달러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천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이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천281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권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과 특혜성 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비롯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를 비롯해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규정됐다. 단순 대출뿐 아니라
【 청년일보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렌트업체가 이를 악용한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는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사고 피해자를 특정 정비업체나 렌트업체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 비용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직후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세조종 탐지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적출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 적발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새 알고리즘은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수초에서 수개월 단위의 세부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에서 이상 매매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시세조종의 빈도나 지속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혐의 구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성능 GPU를 활용해 방대한 초 단위 거래 데이터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 검증 결과 기존 조사 방식보다 더 많은 혐의 구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혐의 계좌군 자동 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연계 분석하는 추적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
【 청년일보 】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말 대미 투자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가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한 것을 두고 "환율은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며 "적어도 표면적으로 최근의 고환율 현상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천294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85억달러보다 6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1천18억달러)보다도 크다. 지난해 1~11월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천2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1년 785억 달러 대비 1.6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같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펀드)와 해외 상장 ETF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나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ETF로의 자금 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일환이다. 우선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상장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기준은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기존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 청년일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이유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대신 경영관리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정부 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11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수는 254개로 늘었다. 재경부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권이 금융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7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동반자 관계”라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듯, 금융권도 소비자 중심의 기반을 다졌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1∼11월 출시된 금융상품 중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한 우수사례 4건이 선정됐다. 주요 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인하’, 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상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고위험 직군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비자 효용과 민생 안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KB국민은행 기업상품부 소속 차장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공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분쟁조정 사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사례 공개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손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사례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 유형 중심으로만 분류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특히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결과를 제목에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사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사유, 약관 해석 쟁점, 조정 결과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공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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