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올해 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을 포함해 총 82명이다. 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 대지와 용인 임야, 배우자 공동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를 포함해 87억6천226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이다. 정 원장은 전남 해남군 임야, 광주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58억5천956만원을 신고했다.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54억13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억2천213만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9억2천17만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1억98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85억7천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89억9천155만원), 3위는
【 청년일보 】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되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25일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성 실장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결단 배경에 대해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님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030년 한강 수상 이용 1천만명 시대를 여는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본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예산은 5천501억원이다. 민간이 3천135억원을 투자하고 시 재정으로 2천36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간 6천445억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함께 연간 2천81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천256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6천800여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부유식 시설인 한강 수상오피스와 수상호텔 설치를 비롯해 케이블을 활용한 수상스키장과 뚝섬 윈드서핑장 일반시민 개방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 한다. 서울 주요 주거지와 업무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자 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수상 택시는 폐지된다. 또 여의도~아라뱃길 유람이 활성화된다. 시는 대형 유람선
【 청년일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구원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의 회복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논
【 청년일보 】 작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센터는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고,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였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천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5천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천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 청년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업계에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청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 청년일보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핵방아쇠'라고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훈련을 실시한 배경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과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위원장), 임이자 의원(간사),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해 참석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