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진행, 이 중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의 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장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실행 이후 현재까지 총 1천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정기 점검을 통한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 접수는 2018년 369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2021년 1684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2018년 21건
【 청년일보 】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최근 권 대표는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이 없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세력이 이득을 봤을 약점들에 대해 나 혼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이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형사 책임을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해 실태 점검과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의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불법 투자 여부를 점검할 의향은 없다면서도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해왔다. 이 원장은 "주식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위반인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이고 해당
【 청년일보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가 연기됐다.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발표일로 예정되어 있던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새출발기금의 골자다. 또 사실상 신규 금
【 청년일보 】 상장법인 68곳이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71곳) 대비 3곳 감소한 것으로, 적정 의견 비율은 97.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천502곳 가운데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2천428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적정 의견'이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부여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제의 지정 대상 확대 등 회계 개혁을 시행한 이후 지난 3년간 적정 의견 비율이 2019년 97.2%, 2020년 97.0%, 2021년 97.2% 등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한 감사 환경 조성으로 비적정 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 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1인당 2천만원, 총 11억원 가량을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안대로 이행 중"이라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KB국민은행 노조 역시 41명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소송전 기자회견에서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한 노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 감점을 받아 4년 연속 'B등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을 획득해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 등급은 2015년 'A' 등급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C' 등급으로 떨어진 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B' 등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금감원 경영 평가에서 계량 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에서도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 청년일보 】 8월과 9월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권이 더위를 잠시 식힐 수 있는 공연,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해 고객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문화 마케팅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연, 전시 등 주요 문화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최근 2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금융권은 문화행사의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올 8월과 9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개최하고 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계를 후원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확대를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내달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22 Liiv(리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도 5번째를 맞이하는 2022 Liiv 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 청년일보 】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이상 해외송금 사례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수상한 해외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보고 접수 후 다수의 검사 인력을 동시 투입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상당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금감원 조사결과 파악됐다. 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들 두 은행에서 취급된 이상 외환 송금은 당초 보고된 규모(20억2천만달러·2조6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33억9천만달러(4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달 사상 처음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수신(예금) 금리도 크게 뛰어올랐다. 이 여파로 은행 정기 예·적금에 시중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5대 은행 예·적금이 최근 약 한 달 열흘 사이 34조원이나 불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보다도 큰 규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금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8조9천50억원으로 7월 말보다 6조4천599억원 증가했다. 정기 적금 잔액(38조5천228억원)도 같은 기간 4천61억원 늘었다. 지난달 5대 은행 정기 예·적금이 28조56억원 불어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약 한 달 열흘 사이 무려 34조원 이상(28조56억원+6조4천599억원+4천61억원)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즉각 최대 0.90%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이날 현재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60%, 5.50%였다. 한편, 정기 예·적금과는 대조적으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