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권의 이상 해외송금이 당초 7조원선으로 알려졌으나, 점검 결과 이를 웃도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천900억원(33억7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전 은행권에 2조6천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의 의심 거래를 보고한 것. 결국 점검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던 이상 해외송금 규모 7조원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까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의심 거래 액수가 늘면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밝혀진 액수가 총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와 관련해 점검 대상의 규모가 7조원이며 이 가운데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액수를 모두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가 새롭게 보고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TF는 향후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 】 6%대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노조가 오는 19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만약 투표가 가결될 경우 금융노조는 내달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두고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오는 19일 산하 39개 지부 사업장에서 '2022 금융노조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 노조원 1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올린 은행 사용자 측에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 수용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올해 6%가 넘는 물가상승률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실적을 감안할 때 사측의 1.4% 인상안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폭우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신속 지급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가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이 같이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준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 】 하나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천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과태료 3천600만월을 부과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2017년도 연간 경영공시와 2018년도 경영공시,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경영공시사항에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를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이를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총 3회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20건을 지적했으며, 경영유의 조치 일환으로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자본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배당
【 청년일보 】 정부가 하나의 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일명 전업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에서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며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루나·테라 사태 등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
【 청년일보 】 쿠팡이 신설법인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으로 400억원을 마련, 기준을 충족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 쿠팡이 신설법인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에 따라 할부 금융업의 경우 네이버·쿠팡 등과 기존 캐피탈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법인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원을 준비하면서 기준을 충족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6% 이상의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8년만의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 카드를 밀고 있다. 사측인 금융산업협의회에서는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여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금융 노사는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막판에 대화를 통한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되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상당하다. 금융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만약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6일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