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에게 최근 어려운 경제‧금융 여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며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시장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 대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기대응과 병행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산업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기
【 청년일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로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 규제가 완화되지만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향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긴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굳이 한국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총재는 향후 빅스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면 그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은 남겨줬다. 이날 이 총재의 언급은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한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남은 세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2.25%인 기준금리 수준은 연말 2.75∼3.0%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2.25~2.50%인 미국은 연내 추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
【 청년일보 】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목되는 방법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을 늘리고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그 기간을 활용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인 '머지'(Merge)' 앞두고 1천700달러를 넘어서며 최근 코인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세 사이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 50분(한국시간 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24시간 전과 비교해 7.37% 오른 1천743.8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이달 초 1천 달러대였지만, 최근 2주 동안 57% 급등했다. 비트코인도 이날 5% 가까이 반등하며 2만4천 달러에 근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더리움이 9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인 '머지'(Merge)를 앞두고 최근 가상화폐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PoW)에서 지분 증명(PoS) 방식으로 전환된다. 작업 증명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블록 생성과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가 소모된다. 반면 지분 증명은 코인을 많이 예치한 검증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고 코인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분 증명은 전기를 소모하
【 청년일보 】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2분기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미 GDP성장률(연율 기준)이 지난 1분기 -1.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1∼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기업 투자 감소가 GDP 마이너스 성장에 주효한 데다 ▲주거용 고정투자 ▲연방정부 지출 ▲주(州)·지방정부 지출 ▲비주거 고정투자 감소 등이 복합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반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범이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비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가율은 1%로 둔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4%포인트나 낮춘 2.3%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어, 이 같은 2개 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이 더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기술적 경기침체(recession) 진입 문제가 관심을 모은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엔 명확한 답변을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6대 금융권 협회장단과 만나 금융 분야의 적극적인 취약차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을 약속했다. 한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완화론에 비판이 많은 점을 의식해 "금산분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패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현장에서 얼마만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과 부실 차주를 위한 민생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을 상대로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천억원(33억7천만달러) 규모다. 이는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인 2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상한 해외 송금거래 조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천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
【 청년일보 】 SGI서울보증보험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상공인 무이자 소액대출 및 그룹홈 노후가전 교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을 통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전국 ‘그룹홈’의 노후 가전제품 교체에도 사용된다. 올해 총 50개 가정의 가전제품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