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
【 청년일보 】건강보험 누수액이 13년간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불법청구 등에 따른 것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각 군 참모총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호주·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등 조처를 언급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화물연대의 대승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다. 한 총리는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최상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가용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당진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대체됐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투자 요청을 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
【 청년일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북한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안보실로부터 즉각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한·스페인 정상회담 후 NSC상임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김 실장 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회담,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언급했다. 이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
【 청년일보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천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다. 교육세의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천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발리 순방길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할 해법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Summit)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융합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