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이고,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강대강 대치 해법으로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달라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제76차 대한의사협회(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해결 모멘텀을 위해 의사들의 수사와 행정처분 같은 공권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문제점 지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의 중요 책임자로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을 포함한 의협집행부를 지목하고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고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대란 장기화와 관련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가치가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진심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그 방향
【 청년일보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국회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안전보건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전보건 국제세미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을 개최했다. 기조 연설과 대담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AI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위험관리 등의 과정을 개관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사고예측 시스템 개발 가능성 등 AI를 활용한 안전보건 문제의 지향점에 대한 모색과 함께 AI 기술 활용의 제약 요인 극복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의원은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AI기술을 활용해 산업안전을 확보하는지 비교, 확인해보고 컨퍼런스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업계에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청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 청년일보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과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위원장), 임이자 의원(간사),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해 참석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출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재정안정 중시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 4.4%포인트다. '의무가입
【 청년일보 】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혈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다짐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국 의회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는 만큼, 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된 정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가네 상원의장은 "캐나다는 국가안보, 경제번영 및 민주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전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오픈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국내외 국가전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복합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세계 수준의 국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기준 가격 대비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대비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쟁점으로 도출될 개혁안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에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하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하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2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