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유통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산업이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는 현실 속에 수산업의 대응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산업이 우리나라 신산업으로써 진정한 '블루오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위성곤 의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밀입국, 밀수 등 주권과 치안 등 국경감시 기능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 공헌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수산업과 어촌을 위협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 등 위기상황과 관련 혁신적 어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스마트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 인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필요없는 상황의 조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선대기구 개편이 이번주 내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실무 준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절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선대기구 개편과 관련, "기본적인 틀은 이번주 내에 다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는 게 우리 선거대책 본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의지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본부장은 "지금은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의 발언은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현 상태로 고착되지 않고 반등할 것이며 새로운 선대기구 구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선거는 부침이 많은 선거라 생각한다. 주요 후보들이 비교적 정치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기준 89명, 전체의 85%에 이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사퇴와, '야수처'이자 '국민사찰처'가 그 숨겨진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공수처 해체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쳥년층 표심 다지기에 절치부심해온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21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개의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31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 길이 열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32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및 연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과 관련 공수처장이 검찰과 검경에서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공수처 사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는 권성동 의원 지적에 대해 "지나친 말씀"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며 반발했다. 김 처장은 특히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 통신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사주로 불거졌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수사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 지인을 통신조회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분도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청년일보 】가상자산 후원금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첫 시도가 진행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기술 활용을 통해 정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실험이란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 후원 시스템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세계 기술 경쟁 속에서 정치분야의 기술활용을 통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인식 제고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 활용과 관련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50% 이상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세계적 현황을 언급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체성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며 국제적 변화 추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 논의기구 설립"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형성을 강조하며
【 청년일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와 새삼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 가 응답자의 38.2%로, 10명 중 4명 가량이 후보 교체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고, '조금 필요하다'는 18.4%가 답했다. 반면 후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6.4%(별로 필요 없다 17.8%, 전혀 필요 없다 18.6%)에 그쳤다. 아울러 '잘 모름·무응답'은 6.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민주당 지지층 중 똑같이 대답한 비율(35.7%)을 훨씬 상회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 중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 성향(58.9%), 진보 성향(44.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 】피선거권의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향에 따라 더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라 여야의 '젊은 피' 수혈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선거권 하향 조정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 추세와 함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층에 대한 표심 다지기에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신속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개특위 구성 20여일만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앞서 민주당에
【 청년일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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