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고충 완화 차원의 조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구제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된 조치는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총 28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천억원이며 만기 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천억원이다.
【 청년일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현행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아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 환자·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작된다. 본지급 규모는 총 2조2천억원으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제 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를 향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일본의 역사 인식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이 해법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
【 청년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를 실시하고 3일내 PCR 검사를 권고했다.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어진다. 둘째 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폭증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응 체계를 잘 갖췄다며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뒀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어서 폭증세를 보이면서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진행해온 방역조치와 관련 "많은 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날 바에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느냐'고 말씀하신다"면서 정부 방역조치는 의료시스템이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확보하기까지 사망자 폭증 방지에 치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고군분투했다는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정부가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잡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향 반장은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50대 이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 근접 정부는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보다는 중증진행과 사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며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접촉자 범위를 좁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투입과 관련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안전과 함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교·안보 부처와 주요 경제부처까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과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금융시장과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