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저신용자 비중이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천950억원, 올 7월까지 3조3천809억원을 기록해 금리 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확대되 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천301억원과 5천262억원이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천979억원에서 지난해 8천301억원으로 38.8% 불었고, SBI저축은행은 4천898억원에서 6천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또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년은 국정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국정운영 전반에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친화적)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청년위)' 출범행사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중장년층의 생각만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되는 보편적 행정과 정책을 펴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제 제가 청년들과 만나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며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 열정, 패기 그리고 도전정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 청년일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주요 사안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 청년일보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이 30%인데 반해 신용카드 공
【 청년일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부재, 성범죄 관련 매뉴얼 미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 저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은 지난 24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886건에서 2020년 3만537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 청년일보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현장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찰의 소극적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 강력 범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서 소 제기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며 올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 면책 조항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 고소와 관련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무고와 관련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A씨가 2021년 2월 대검에 자신을 고소했고, 고소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간 저의 결백을 굳게 믿어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도 "무슨 연유인지 최근 SNS에서 '김태우TV'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과거의 기사들이 다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다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난 수년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허위 주장을 SNS에 게재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십만 명이 구독하는 ‘김태우TV’ 등 보수 유튜버들이 정략적인 의도와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에 나선 지 20일 만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SNS에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약 2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사실상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 역시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내년 대선 이후 추경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유보'한 것이라는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탄생한 비례대표 정당이다. 친여 성향 가운데서도 강성 지지층이 주요한 지지기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18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대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까지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에 속도를 내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석 수는 민주당이 169석,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열린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지 않아 별도의 단일화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이 후보 지지로 포섭된다는 셈법이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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