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논의 시작도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취지를 살리며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를 합의진행 선행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
【 청년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전망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법률·예산안 심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등 의결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의사일정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604조원 '슈퍼예산'을 비롯해 이번 본회의 중요 쟁점들이 산적하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 쟁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도 중요 사안이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
【 청년일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발의돼 논의, 논란을 거듭해오다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면 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수정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논의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극적으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의 위법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野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가능성 제기...변론 자체 부적절 비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 청년일보 】이른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논란을 빚은 국방부의 '노 마스크' 집단면역 검증과 관련 국회에서 국방부가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군 간부는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장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담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 관련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된다면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제가 죄가 없거든 제발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 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모의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나. 캠프의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라고 목소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보아가며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 의견에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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