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분쟁 '급증'…상반기 처리건수만 1400건 육박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올 상반기(1~6월말 기준)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이 각각 14건, 52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68%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작년보다 17% 줄어든 1479건이다.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리점주의 인식이 개선돼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피해구제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432건), 가맹사업거래(349건), 약관(61건), 대리점거래(52건),

• 길나영 기자
• 2019-07-3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