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모든 활동 전면 금지"

 

정부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부분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함.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해당.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리게 됨.

 

현행 2단계의 경우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과 방역관리를 조화하는 1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핵심으로 삼음.

 

3단계처럼 '봉쇄' 수준으로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되고,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음.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 밖의 민간시설은 이용자·운영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 중이고, 학교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2단계와 3단계는 한단계 차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실히 다름.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올라가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함.

 

◆ 3단계 포함...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근일 내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윤 반장은 "(3단계 격상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는 등 강제적 수단을 더 많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언급.

 

이어 "이에 불필요한 약속·모임은 다 취소하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천706명이라고 밝힘.

 

◆ 집단 휴진 장기화... 환자관리에 대증치료까지, 간호사들 이중고

 

전공의와 전문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며 간호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펠로(전문의)들도 이에 가세하자, 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

 

빠져나간 의사들의 업무를 사실상 간호사들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며 대증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 법제화 요청이 접수.

 

P.A.란 (의사보조원 physician assistant)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아 의사의 감독하에 병력작성, 이학적 검사, 진찰, 치료 및 간단한 수술 등 의사가 행하는 일부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직업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기도 함.

 

청원인은 “전공의 파업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PA간호사들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PA간호사는 전공의가 모자라 병원의 필요에 의해 의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만들어진 비공식적 직종”이라고 설명.

 

청원인은 “정작 일하는 간호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싶지 않지만, 병원이 전공의를 갈음해서 일을 시키고, 같이 일하는 전공의가 PA간호사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다”고 고충을 토로.

 

◆ 문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음모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힘.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이라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함.

 

나아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 국회 폐쇄 29일까지...9월 1일 개회식 등 순차적 진행 예정

 

코로나19확진 출입기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국회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31일부터 상임위원회 개최 등 국회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재난대책본부’를 회의를 소집해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9월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는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보다 강력한 선제 방역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국회 사무처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앞서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관 등이 폐쇄된 것에 대한 기간연장.

 

◆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혐의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위기 이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됨.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

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홍석·윤병철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는데,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이를 수락하면서 거래가 빠르게 진행.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의 일괄거래를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부속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

이에 대해 공정위는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에 무이자 발행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봄.

 

◆ 완성차 업계,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비상’…셧다운 차단에 ‘안간힘’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비상.

업계는 상반기에 발생했던 ‘셧다운(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고심.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의 식사시간을 이원화하고 구내식당 좌석별로 가림막을 설치.

이는 그동안 제기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시간에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생산직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30분까지, 사무직은 11시30분부터 12시10분까지로 식사시간.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는 연구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식당과 배식 시간을 다르게 지정.

현대차그룹은 마스크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해 올해 7월부터 마스크를 월 80만개 생산해 국내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공급.

또한 통근버스 탑승부터 사옥 출입 전까지 발열 체크를 3번 실시하고 층간 이동도 금지. 

 

르노삼성자동차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운영 중.

 

전 임직원에게 감염 수칙과 확진자·접촉자 발생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에 대비해 퇴근시 노트북을 지참하게 하고, 매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

 

한국지엠(GM)은 생산 필수 인원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e-견적 상담 서비스’ 등 자동차 구매 고객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도 출시.

쌍용차는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전체 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헬스장 등 사내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이커머스와 홈쇼핑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 채널을 확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완화 통화정책'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최근 금리 인하 후 안정세를 보인 금융시장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상태를 고려, 금리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신속히 인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로 중론을 형성.

 

◆ 대웅제약 “QbD 기반으로 최고 품질 의약품 개발 나선다”

 

대웅제약이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를 통한 최고 품질의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제도의 일환인 ‘맞춤형 QbD 전문 컨설팅 사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힘.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단일 시스템으로 융합하고 일원화하는 신개념 패러다임이다. 의약품 개발부터 제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의약품 불량률을 감소시킨다.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효율성 증가에 따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함.

 

현재 제약산업에 QbD를 도입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품목 허가 신청 시 QbD 기반으로 개발 및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는 QbD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주도적 QbD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QbD 도입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제제설계·제조공정 개발·실험설계·공정분석기술(PAT)·생산규모 확대 등의 QbD 적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무료 기술 지원은 물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 국민부담률 6년 연속 상승...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도 한 몫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전년(26.7%) 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한 것.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오름.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은 커지게 됨.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계속 상승.

 

문재인 정부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부담률이 늘어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빈곤율·저임금·사회보장 차원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등 복지관련 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