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추도식에 여야 인사들이 총집결했다는 소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외연 확대 및 통합,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 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하며,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이외에도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여야 총집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여야가 총집결. 

 

범야권에서는 5년 만에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 

 

여권에서도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이 자리. 

 

정가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외연 확대 및 통합,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도식이 끝나갈 무렵 장내에선 노 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부른 '상록수'를 제창. 

 

◆IPEF 출범...한미일·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참가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참가한 IPEF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 또 이들 국가의 GDP는 34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육 규모는 3천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육박. IPEF의 GDP 규모는 RCEP(26조1천억달러)보다는 32.6% 더 크고, CPTPP(10조8천억달러)와 비교하면 3.2배 수준.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된 RCEP가 4천839억달러로 IPEF보다는 큰 상황.

 

◆법무부, '인사검증' 담당 조직 신설 입법예고

 

지난 24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키로 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재.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 신설 예정.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는 평가 나와.

 

◆언론개혁법 쟁점 그대로...미디어특위 '빈손' 종료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출범했던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

 

미디어특위는 지난 2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 결과 보고서에는 특위의 그간 논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2개 분과(신뢰도 개선·거버넌스 개선)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양 간사 간에 활동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알맹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을 한 곳은 없었다"고 강조.  

 

◆가상시장 규제 속도…당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발표.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개최.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현재 법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지금 시장의 기능들, 예를 들어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

 

 

◆간호법 상정 불발...의협 "계속 저지" vs 간협 "하반기 기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응이 엇갈려. 

 

의협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상정에 제동이 걸려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정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며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권이 나서 법 제정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하반기에는 꼭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女공정기회 보장 인사"...윤대통령 내각 인선 단행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단행된 내각 인선과 관련,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발표.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들에게 더욱 과감히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언급.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 인재를 더 많이 찾아야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며 "남성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지적했고, 여론도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법무부, 한 장관 권한비대 비판 '반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지난 25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발표.

 

자료에는 인사 검증의 공정성 확립과 정보 보안을 위한 여러 방인 제시됐지만, 검찰 출신들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틀어쥔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서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및 검증, 최종 판단 기능이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다는 설명. 

 

◆"핵실험 포함 면밀 감시"...국정원 "北 추가도발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감시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동향'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기자들에게 전달. 

 

국정원은 "북한이 아침 6시 정각, 6시37분, 6시42분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공조해 구체적인 제원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함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보고.

또한 "미사일은 ICBM으로 추정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왔고, 이번 발사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핵미사일 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한다는 의도를 시사했다"고 평가.

 

◆산재보험법 법사위 통과...배달 노동자도 사고 나면 산재 인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