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에서 28일 오전 7시 46분께 운행 중이던 택시가 교각 난간을 추돌하고 풀숲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71)가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사의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공사 내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검찰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전 전략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이 황무성 당시 사장을 몰아내고 사업자 선정 과
【 청년일보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들과 노동계가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故) 정순규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27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 싸워왔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과 부산운동본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유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북 포항 한 중소기업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경대학교 체육관 공사장서 작업자 3명 질식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27일 오후 1시 55분께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나머지 작업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작업자들은 잠수풀장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포항 중소기업 공장서 환풍기 교체하던 20대 추락사 경북 포항 한 중소기업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 2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항
【 청년일보 】강원 강릉시 한 식품공장 화재로 소방서 추산 22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 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지난 26일 오후 11시 1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짜리 공장 1개 동 4천998㎡와 내부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타 소방 추산 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된 셈이다.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승부수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무엇보다 신병 확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 중에서 경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시 여자만의 한 양식장에서 관리선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닷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여.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추징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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