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손준성 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심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심문은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이날 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시작한 소환 출석 논의에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 청년일보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했기
【 청년일보 】 LG그룹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권영수 ㈜LG 부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경영자(CEO)로 나선다.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한다는 구광모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 GM,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순조롭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IPO까지 앞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LG그룹 내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가장 높은 경영자로 평가받는 권 부회장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사장) 취임 2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를 10여개에서 20여개로 확대하고 회사를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선도 업체로 키운 경험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CEO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LG에너지솔루션의 CEO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최근 제네럴모터스(GM) 전기차 화재 관련 대규모 리콜 사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권 부회장에 새 사령탑을 맡김으로써 기업공개(IPO) 등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찰이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25·무직)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 급파…장애 원인 조사 경찰은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시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보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중. 이번 조사는 임의수사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은 우선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집중하고 있어.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KT 본사로 빨리 갈 수 있는 경기남부청에 상황 파악을 맡겼고, 경기남부청 사이버테러팀이 곧바로 출동했다"며 "일단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해.
【 청년일보 】KT 인터넷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전국곳곳에서 장애를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각 기관과 사무실 등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를 주로 하는 음식점 업주와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 근무자들도 1시간 가까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해와 공격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범죄 혐의가 보이면 입건 전 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도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파악하고 조치 중이다. KT는 오전 11시께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경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8)씨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동산투기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져.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 ◆청양 컨테이너
【 청년일보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가스 누출로 2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이산화탄소 성분 약품이 담긴 소화 설비 123병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지하 3층에서 보일러와 소방시설 등에 보온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고 그와 함께 이산화탄소 성분 약품을 저장하는 설비가 파손돼 약품이 유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금천구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에 화재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 설비 약 130병 가운데 123병에서 약품이 누출됐다. 이 약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들이마실 경우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52분께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명은 호흡기 등에 중상을 입었고, 경상자는 당초 7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구로소방서 관계자는 "작업자들은 발전실 연통에 보온재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현장에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별다르게 '폐쇄'된 정황은 없다. 경보기와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했다"고 설명했
【 청년일보 】 검찰 수사결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민관개발 사업권을 대가로 공사 설립 조력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편의 제공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23일 일부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2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월∼8월 사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 청년일보 】 서울 금천구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화재진압용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 소방방국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23일 오전 8시 52분께 화재진압에 쓰이는 약품인 소화 약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의식을 잃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태다. 또 6명이 호흡기 등에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총 17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소방서는 오전 9시 8분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차량 20대와 소방관 73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구조해야 할 작업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며 허위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학원 앞에서 "2주내 중국을 다녀왔는데 현재 기침·고열 증상이 있다"며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해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로 현장엔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과 구급차 1대, 송파보건소 음압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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