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한 은행원이 '딸납치' 전화 사기에 3천만원을 찾으려던 부부 피해를 막은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40억 원'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징역 3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 피고인이 지난 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
【 청년일보 】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셀프징계 우려 비판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드문 일이란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이지만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의 강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만배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평소 알고 있던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한 뒤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한 래퍼 장용준 결국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
【 청년일보 】경남 함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1개 동을 태우고 진화됐다. 경남 함안군 한 유압장치 제조공장에서 12일 오전 1시 3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유압기계 등을 갖춘 1개 동 1440여㎡를 태우고 오전 4시 22분께 진화됐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근무 인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11일 오후 2시 17분께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전소됐다.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11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거주자는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층짜리인 이 단독주택은 화재 때문에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 차량 15대와 인원 46명이 동원됐다. 소방과 경찰 등은 합동감식반을 편성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에 대해 "그건 바로 저"라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9시 48분께 모습을 보인 김만배 씨는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 청년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강원도 횡성군에서 승합차와 픽업트럭이 추돌하며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19번 국도에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7분께 카니발 승합차와 코란도스포츠 픽업트럭이 충돌했다. 사고로 트럭 운전자 A(59)씨가 사망했다. 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전날 비가 내린 점을 감안해 빗길 사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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