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소식과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시속 148km'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징역 12년을 구형받는 소식이다.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이 밖에도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 청년일보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댓글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 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11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
【 청년일보 】대검 감찰부는 17일 이른바 '고발사주'의혹과 관련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출처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사주 의혹 고발장 대검 유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반박했다. 앞서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출처와 관련해 "출처는 대검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와 과련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일 오후 10시 57분께 1층에서 3층으로 오르던 승강기가 갑자기 20층까지 급상승하는 사고가 났다. 17일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승강기 안에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긴급조치로 50대 부부는 20여분 만에 구조됐다. 구조 후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승강기 도르래가 마모돼 균형추가 지하로 추락하면서 급상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확인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주지법 형사2부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소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父, 징역 30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
【 청년일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지체되는 데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배당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사건의 배당 형식이지만 2주째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란 평가다. 지난해 총선 때 일이지만 검찰 조직 차원의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사건 배당을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검 감찰3과가 수사와 감찰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벌이
【 청년일보 】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 후 당시 폭행을 가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같은 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폭행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며,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미애 전 장관을 고소·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SNS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한 부원장은 일부 자료가 삭제되기 전의 원 SNS 화면을 갈무리해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 부원장은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며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자료 유출 등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허위 사실이 담긴 SNS 글을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도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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