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전남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청주지검이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는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檢,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청주지검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 앞서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바꿔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아이를 출산한 뒤 흉기로 목 등에 상처를 낸 뒤, 8시께 청주시 흥덕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소식과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붕괴참사 관련 금품수수'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체선정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혀. 이는 앞서 지난 11일 오후 6시께 해외 도피했던 문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그러나 문씨는
【 청년일보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로 향하며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1차례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물러선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되면서 압수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고발 사주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공제13호)했고, 아직 추가 입건자는 없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항의하면서 보좌관 PC 등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이 계속 압수수색에 반발할 경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로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 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 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보석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여. 이에 따라 그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2개월여 만에 나올 예정.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 주민들에 지급할 '선거 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들 '무더기' 입건 선거업무를 지원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이 모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또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가중돼 징역 6년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친딸을 성폭행해 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 이혼 문제로 다툼 끝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장 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장씨는 이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장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 후배 경찰관 '집 침입∙강제추행' 현직 경찰
【 청년일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9시 30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FI(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의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2차 공판이 10일 열린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어피너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안진 측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놨다. 어피너티와 안진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가 그 근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 모두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된 기소는 지난 6일 종결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소식이다. 또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A(28)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등 6명 불구속송치...수사 마무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돼. 경찰이 김씨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의자에는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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